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29일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화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배석했으며, 서부선 경전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착공까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빠른 업무파악과 서부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연장 16.2km에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자로 있는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가칭)를 지정하였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7월 22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3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특히 이는 이경선 부의장(대표발의)과 주이삭 의원, 차승연 의원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폭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의 적극 노력을 명시 하는 한편,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부터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업체와의 협약 등도 담았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729호에 이어 양리리의원과 주이삭의원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요약 정리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구청장님, 보통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한테. A 구청장 문석진 직접 요청합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러면 보통 회신이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리지요? A 구청장 문석진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며칠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Q 양리리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구정질문 10개 드린 거 보셨죠? 한 건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열 건의 질문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구청장 문석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양리리 의원 이 자료가 뭐냐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조상호 시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수)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유료방송, 콘텐츠 중심으로, “오징어게임 만드는 쪽이 이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첫 날,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향해 통신비를 정률제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통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통신 요금과 ARPU(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액)가 2년 전인 2019년 2분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히며 “통신사들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요금을 낮췄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액제 요금제가 잘못됐다”며 “전기, 수도 모두 쓴만큼 내는데 왜 통신만 다 쓰지 않은 요금까지 수익을 거둬들이나. 데이터요금제는 쓴만큼 내든가, 쓰고남은 것을 이월시켜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LTE요금에서 번 돈으로 5G에 투자한다는데 사실 5G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요금은 더 받아가고 있다”며“ 계속 줄다리기하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혜숙 장관을 향해 촉구했다. 우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도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지방의정 균형발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지역과 구의원들의 역할과 과제 등을 공유하고자 준비한 특강이다. 이에 이날은 ‘지방의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역량 강화’를 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양우석 대외협력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특히 ‘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수도권 vs 비수도권 불균형 현황을 명확히 집어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사업 등 상세히 소개, 성과와 한계는 물론 향후 과제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의원이 펼쳐나가야 할 정책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서대문구의 미래전략에도 적용하고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강을 참여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며 “서대문구의회 역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찾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금)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빗물이 줄줄 새는 본회의장 2018년 6월 착공을 한 연면적 1,500여평에 공사비 123억원 즉 평당 800여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2019년 12월 18개월여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입주한 서대문구의회 새 청사가 물 폭탄을 맞았다. 제 273회 임시회 회기중이었던 지난 7월 19일 서대문구의회의 상징인 본회의장을 비롯 각 층마다 쏟아지는 빗물에 직원들은 총동원돼 물 걷어내기에 정신없는 하루였다. 특히 그날의 일일 강수량은 불과 5~60m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서대문구 역대 1일 최고의 강수량인 2011년 301.5mm, 지난 2020년 103,1mm에 훨씬 못치치는 불과 5~60여mm 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날의 물난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수도, 있었어도 안돼는 상황이다. 최의원은 특히 설계비 5억천, 감리비 8억8천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3층 의원실 복도, 2층 의정연구실 벽과 바닥, 4층 본회의장, 방송실, 비닐로 응급처치해놓은 운영위원장실 등 현장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우리 의회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 건물은 어떨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면을 확인한 결과 6개의 방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5개 밖에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경제는 쏙 빠진 사회적 경제?> 여명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어야 할 책무에는 오직 사회적경제상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조직목적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창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경쟁력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임대와 무상 양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혜주나> 사회적경제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불용물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
양리리의원 (비례대표) 이 사진은 저희가 의원이 되고 2019년도에 미국,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저희가 캐나다 시청에 어르신복지과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캐나다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벤치라든가 모든 곳에 저렇게 팔걸이를 만들어서 일어나실 때 붙잡고 편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 의자가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아십니까? 공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의자의 용도는 노숙인들이 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의자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복지가 될 수 있고. 한 쪽은 편견이나 혐오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 구의원이고 비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는 저희 가족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눈이 다치셔서 시각장애인이고 한쪽 눈만 실명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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