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홍은1.2동, 홍제3동)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00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방금 불법 판매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와 관련한 처벌을 두고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임을 속이고 담배 구매 후 판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판매 업체에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반 시 처벌 내용’ 등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해 관내 담배 판매 업체에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안내”형태로 발송 완료 했다. 이와 함께 ‘19세
이경선의원 (홍제1,2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뉴딜’ 10대 사업의 대표 과제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은 이 사업을 교육청 혁신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지정으로 서대문구는 연희초, 안산초, 북가좌초, 연가초, 중앙여고 포함해 무려 5개 학교나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연희초는 최근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철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학부모들에 의한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장차 아이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업 지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
차승연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오늘 5분발언은 이름도 어려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으로 이번 정례회에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구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뒷받침할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친환경교통 확대 등 서대문구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대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보며 사례로 대덕구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5월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하고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
윤유현 의원 (남가좌1ㅡ2동, 북가좌1.2동) 저는 1979년 2월 광주대동고를 졸업하고 곧장 서울로 상경하여 첫 정착지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가좌동에서 44년쩨 살고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제2의 고향이죠~~서대문구에서 살고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구는 문화와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 구 서대문형무소, 서대문 독립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이곳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독립공원에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보고파집니다. 평화의 전령이 된 소녀상! 서대문 독립공원에 소녀상이나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아침운동겸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로7017고가도로공원을 걸쳐 남산둘레길을 등산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서울도성 외각에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나 소녀상, 아니면 두 가지 다 설치해도 좋을 듯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5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단되었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조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서울시 복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더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지난 2일(화) 안산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 역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현황 파악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진 의견을 꼼꼼히 듣고,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현장에는 안산초 학부모와 예비초 학부모, 인근 스마트미래학교 지정 학부모,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등 10여명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 등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오래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15일(월)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은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수상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나눔 봉사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추천받은 개인이나 단체 중 조직위원회와 국민나눔문화공동체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토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회 매니페스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재정건설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 일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기 지속되면서 빚어진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
조상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서 등) 소지자 62명을 선발해 4개월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 뒤 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경력단절여성법⌟ 상 경력단절여성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혼인‧임신‧출산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대문 제1선거구) 당초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조회 기능을 위해 설치된 ‘복합형교통카드충전조회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돼 논란이다. ‘복합형교통카드충전조회기’(이하 조회기)란 교통카드 리더기와 광고시스템 등을 포함한 교통카드시스템으로, 광고대행사 부담으로 설치․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에 광고료를 납부하는 부대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14년 광고대행사와 조회기 구축 체결을 맺고 역사 내 설치를 하던 중, 노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로 인해 교통카드 충전․조회 기능을 제거하고, 광고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노사의결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당초 8년 6개월이던 계약기간은 12년 9개월로 늘었고, 연간 1억 6,250만 원이던 광고료도 연간 7,600만 원으로 대폭 감면됐다. 또한 설치된 기존 조회기를 광고전용으로 전면 개량하면서 약 2년간 광고료 징수도 하지 못했다. 이렇듯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공사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조회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역사 내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
이승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3) 이승미 서울시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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