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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강한 유감 표명

민주당에서 예결위 심사 보이콧, 본회의 일방적 파행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21일 민주당 구의원들의 예결위 심사 보이콧과 2차 본회의를 일반적으로 파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대한 감사 진행에 불만을 표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또, 이날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일부 안건 의결 후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상태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일동은 본회의장에 남아 이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민생 예산 처리를 뒤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주이삭 의원은 “예결위 진행 보이콧에서 나아가 오늘 본회의 정회 역시 어떤 통보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동 산회를 노리며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 텅텅빈 본회의를 봐 달라! 이게 의회인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의회 운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경선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 있어서 얘기 드린다. 이번 추경안 주요 예산을 보면, 재해 대책 편성액이 126억이다. 직접 지원하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원 미편성 시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 261억원이 미편성될 경우 이자 부담이 7억이나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부, 서울시와의 대외적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동이고, 민생을 챙기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홍정희 의원 “서대문구의회 감사를 핑계로 추경예산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눈감아주면 추경예산 통과시켜 줄게> 라는 정치적 흥정에 불과한 행태이다. 같은 구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여야 간에 갈등하는 모습이 아닌, 양당이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진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1석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저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고 구민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박진우 의원은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파행시킨 민주당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동료 의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원간의 존중을 저버리며 무단으로 회의를 파행하신 것에 더 큰 실망을 느낀다. 구의원은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무엇이 가장 바른 일인지 따져서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하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의석수 1석 차이로 많은 일을 겪고 있다. 대표발의한 조례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에 되어있다. 여야의 숙의 과정 없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로 서대문구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용준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보이콧한다고 하는 명분은 의회사무국 감사진행 때문이라고 한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직 의원 2명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사안 때문이다. 그 일로 구민들은 구의회를 감사하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갔고, 우리 의회의 명예와 이미지는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구청장이 의회 직원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의원들은 더 자숙하고 무한한 책임을 줘야 한다. 지금 상황처럼 오히려 예산안심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구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볼모로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 언론은 물론 구민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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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