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금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전자문서 등 업무처리 절차 사전 미숙지 등으로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고압
홍성룡시의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일본 정부는 13일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17년째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마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홍제 1.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9일(화) (사)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해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엄격히 선정,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박경희 의장은 이날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7대 의회에 이어 제8대 의회까지 재선의원으로서 타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 온 공적을 크게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박의장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회 내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또,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를 분석,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경희 의장은 “이 상은 서대문구는 물론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겠다” 며 “더불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좀 더 신뢰받는 의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서대문구의회 272회 정례호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 중 김덕현, 차승연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양희, 이경선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Q 김덕현 의원 먼저 안산자락길 휠체어대여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안산은 서대문구의 자랑이자 구민들의 자존심으로 2019년 59만 8,635명이 이용했고, 2020년 66만 7,716명이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자락길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객이 찾아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힐링의 장소로 방문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저 또한 매일 안산자락길을 찾을 정도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안산자락길을 가기 위해 구의회를 지나 한참 올라가다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보관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여소의 위치와 운영으로 2020년 1년 동안 휠체어 대여실적이 17건 유모차는 24건에 불과했는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그 근처까지 차도 가져갈 수 없어 차를 세워놓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대문4/사진 우)은 지난 6월 30일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교육·체육·문화·예술·환경 등 전반에 걸쳐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의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유대와 협력에 기반한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시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수도권 광역의회 교류협력 협약 체결, 서울시의회 인사권독립TF 활동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수상의 영예를 시민에게 돌리며 “주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로 인해 흔들림 없이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감호잔 사의원 (서대문1)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주관하는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연구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신 중 당뇨병은 태아가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 임산부의 췌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이후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기 쉽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27만 명 중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4만 8,623명으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인슐린 투여와 식사조절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검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필요로 하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상호 시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
안한희 의원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은「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만들어,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아동과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2020성범죄백서’) 이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불법촬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및 장비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의원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구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질병 예방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야말로 구민의 신체 ․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상태를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자 주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건강증진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 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하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또, 신체활동 취약계층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있다. 특히 구민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려,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단, 홍길식 의원은 문석진 구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바 격렬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의회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이해바라며 서면질의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Q 윤유현 의원 첫째 관내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사건들이 수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 봤을 겁니다. 지난 6월1일만 해도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차 빼라’ 했다고 5년간 갑질한 입주민도 있었고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그만둔 경비원만 10여명이나 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폭언, 폭행 등으로 갑질에 시달리다 경비원들의 자살 건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구의 경우 성동구는 관내 아파트 1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리원, 보안관, 정비원 중 새로운 호칭으로 관리원이 압도적으로 선호해서 결정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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