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재정건설위원장)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큰 예산 그리고 또 상대 민원이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나,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되는데, 논골 파크골프장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 2022년 8월 22일 차담회, 거기 사업보고서 계획서에 써있는 대로 차담회 이후에 급하게 9월에 계획도 수립됐고 급하게 막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구청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아무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발견된 게 법령 위반도 발견됐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에 특정 시설물이 20%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발견돼서, 지금 벌써 23%인데, 논골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7,000㎡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애초에 법령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논골 파크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논골 파크골프장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서대문 구민 전체에요. 모르겠어요. 서대문 구민 전체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논골 주민들에게 가장 굉장히 밀접한 일인데 예를 들면 신촌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논골 파크골프장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청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관료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청장이 몇 %가 정치인이고 몇 %가 행정관료인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구청장은 정치와 행정의 어떤 균형이랄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헌 구청장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행정관료라면 법령을 지키고 행정 절차를 좀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논골 파크골프장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지금 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집행인데 그 절차나 법령이나,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 같은 것도 잘 지키지 않고 했잖아요. 왜 이럽니까? 저는 공직사회가 진짜 걱정됩니다.
서부 경전철 얘기도 잠깐 할게요. 102번 역사. 애초에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응암동 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명지전문대 여기였는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 때 응암동 쪽으로 뺏겼고, 그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쪽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다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정치와 행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합니까? 공직사회가 걱정됩니다 저는. 공직사회는 사회를 지키는 중심이에요. 지방정치인한테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 무조건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세태를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법령을 준수하고 계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통장 민방위교육에서도 그때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 아무튼 행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