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고용인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인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의무로 하고, 그를 통한 보상의무의 면제를 없애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김영호 의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오늘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중인 연희1구역의 경우 조합이 고용한 OS요원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개발에 찬성하라고 온갖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석진 구청장님이 돈으로 고용한 OS요원은 못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또 지난 구정질문들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만일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당신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3천 만 원이다.” 등 수치까지 계산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 왜 구청은 속수무책인 겁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그리고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가 1차로 끝났을 때 조합원 참여가 4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로 연장된 2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6기 행정부가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았고 지난해는 제1회 복지구청장상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업무 과정은 두 분의 수장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와 다소 독선적이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오늘 본 의원이 그중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사업과 건축 민원을 적법하게 접수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처리 못하고 마냥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적법한가를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주민들을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0%가 승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원 상황입니다. 승소 후 재판 과정의 손실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해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중적으로 큰 고통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구청장이 4일 오후 명지대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의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 조직, 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이날 문 구청장 외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연구원 관계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자치입법권인 조례권 회복’, ‘주민주권 회복’, ‘지방정부로서의 지방자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학술대회를 열었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 들어 전
남가좌1동주민센터에서 추운 겨울을 녹이는 훈훈한 미담사례가 전해졌다. 지난 1월 16일 엄마 손을 잡은 민현기(8세), 민효기(7세) 형제 어린이가 쭈뼛거리며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생일을 앞둔 두 어린이가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 대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두 아이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직접 고민해, 겨울 외투를 구입하여 선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는 외투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3분을 추천하여 오는 20일 어린이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한 곽지연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 비용 40만원을 좀 더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었다” 면서,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이에 남가좌1동주민센터 고석민 동장은 “남가좌1동은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 이웃 간의 정이 없이 삭막할 것 같지만, 늘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살기 좋고 마을이 살아 움직이는 동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문 구청장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문 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경쟁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이해돼야 하며, 주민 복리와 권익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문 구청장 외에도 대한민국시
서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설자금, 경영안정화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 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그 대상은 서울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가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 등 10,0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경영안정화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화자금을 지원하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은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과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등을 지원한다.또한 긴급자영업 자금으로 생계형 영세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실직자(수급자격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이 1월 12일(목) 영등포아트홀(영등포구소재)에서 열린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좋은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오늘 시상식식에서 황춘하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그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하는데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황춘하 의원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그 실천방안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상은 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제정분야에서 상을 받게 되어 특히 의미가 있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지구당(위원장 우상호 국호의원)은 지난 19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강당에서 신년인사회 및 당원교육을 실시했다.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 문석진 구청장, 김호진 구의장, 신원철 시의원 및 박경희, 장숙이, 김혜미 구의원 등 선출직과 500여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류상호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모든 선출직들의 새해 덕담을 가진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최연소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다”며 새해 모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당원교육을 시작했다.특히 “지금은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로 인한 국정의 공백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이 변화의 기로에 서 게면서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고 강조했다.조충길 국장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2017년도 임시회 7회 51일, 정례회 2회 61일 등 회기 일정계획안을 발표했다.서대문구의회는 2월6일 제 230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제238회 정례회(제2차 정례회) 38일간 등 총 112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 집회요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21일 2016년도 예산안등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특별한 난제 없이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공감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등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수정안 개요로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88개 항목에서 38억8,936만9천원을 감액하고 외부기관 평가 대상사업 부서포상금 등 106개 항목에 38억8,936만9천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 조정되었다.특히 20일에는 홍길식 의원을 비롯 6명의 의원들이 예스에이피엠 상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책 등 17개 직접질문과 10개의 서면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방청중이던 예스에이피엠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으나 비교적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했다..(4,5,6면 참조)그 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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