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7℃
  • 흐림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0℃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칼럼

시의원, 구의원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들여다보니

(시ㆍ도의원 및 구ㆍ 시ㆍ 군의원 선거구획정 늦어지는 원인)

2016.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예비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에 차질 및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물론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어, 비록 우여곡절 끝에 선거는 치러졌지만, 그 당시의 혼란은 당사자인 후보자나,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혼란도 상상 못할 짐작이 간다. 그때가 2016년초이니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그 때 기억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100여일이 남은  제7회 지방선거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지난 2월 말 임시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획정 부결)
선거구 공백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 2부터 시작되었다지만, 당연히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자등록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선거구 획정 후 다시 새로운 선거구에 등록해야 하는 이중 번거러움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장,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경쟁률이 낮은 표면적인 이유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선거일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시․ 도․안에 구․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또한 시․ 도선거구 안에서 구․ 시․ 군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열거되어 있다.
또한 지난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포함)을 이미 공고한 상태이다.
부탁이 있다면...
후보자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내지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섞인 주변 목소리다. 조속히 선거구 확정이 확정되길 여․ ․야의 입장 고수만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에 요구 바랄 뿐이다.

 

김 신 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독립문새마을금고,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후원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천연동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200박스를 후원하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50가구씩 총 200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1세트씩을 기탁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돌봄 활동도 펼쳤다. 박 모 할머니는 “이웃을 살펴 주시는 마음에 이번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고 답했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이번 기부 외에도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김양희 의장, “서울청 수사 뭉개기, 명백한 사법 방해!”항의 방문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5일(목) 오후, 서대문경찰서와 경찰청(본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 구청 측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부의 노골적인 수사 지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정 대표로서 경찰 서장과 지휘부를 향해 수사 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24년 12월 20일 발생한 구청장의 파견 공무원 강제 복귀 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실무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송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이를 붙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 “사건 발생 후 벌써 두 해가 넘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구청장의 방패를 자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구청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방해 건을 지목하며, 이러한 조직적인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일갈했다. 또, 의회가 공식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