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대문과 함께 더불어사는 서대문이라는 명예를 얻으며 문석진 구청장의 3선 민선7기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이에 지역언론과의 간담호를 통해 지난 2년간의 구정 운영의 현황과 앞으로 남은 2년간의 마지막 구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Q 민선 7기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임기 전반(前半)의 최대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요?

 

A 지난 2년은 오랜기간 그려온 우리 구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홍제권역 활성화를 위한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였고, 2019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과 함께 창업꿈터 2호와 신촌, 파랑고래, 청년미래공동체주택과 청년주택 4호, 5호(견우일가)를 개관하였습니다.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보육시설과 아이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신기한 놀이터와 유니버셜 통합놀이터를 완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열린 홍제천길과 안산자락길 쉬나무 쉼터, 서대문도서관과 안산을 잇는 등산로와 홍제유연을 개통하였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대문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자부할 수 있을만한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서 그동안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공무원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강연과 포럼을 진행하고,지난 해에는 제주도에서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타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화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일은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기초 지방정부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 역학조사 권한이 기초 지방정부에 없고 중앙정부에 있어 휴대전화 GPS, 신용카드 내역 확인을 중앙정부를 통해야만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경찰을 통해서 통신사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방정부의 권한이자 구민 한 명 한 명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힘쓰겠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 때 기초 단체의 역량과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간 코로나 대응에서 호평받았던 부분이나 잘한 대응으로 자평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A 올해 초 코로나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이 지체되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구는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역학조사팀을 신설하고,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는 카드사용내역 조회에 관한 권한이 없어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구가 보유한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이용하여 확진자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경찰관서에 확진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함으로써 병원 진료 기록부, 약 조제기록부 등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융복합인재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던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갑자기 진행된 온라인개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지원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 학교에 한해 온라인 수업 기술 지원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40개 전 학교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관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해 교사 및 학생들의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난·위기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생활방역체제가 일상화되고, 원격강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학습 지원]

서대문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가능케 하고자 온라인 기기 및 무선통신 장비를 지원하였고, 전문 보조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디지털교육격차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VR체험실과 코딩강의실, 미디어제작실 등을 갖춘 융복합인재교육센터도 개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초기,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30~80%까지 급락했습니다. 우리 구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정기적 특별방역을 실시하였고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약품과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매장 방문 고객이 늘어났으며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소독기 2~4대, 약품 20개)와 동주민센터(소독기 8대, 약품 24~30개)에 방역용 소독기와 소독약품을 비치하여 소상공인 누구나 사용 후 반납하는 자체방역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지난 4월 24일 확정했으며, 30일 이상 임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전해주기 위해 39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대상 융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 순환 경제촉진을 위해 서대문사랑상품권 90억원을 발행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서대문 블랙데이’(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를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하반기와 남은 임기 안에 주력할 사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A 임기 내 주력할 사업은 서대문의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홍제역 일대에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홍제권역 활성화프로젝트입니다.

 

홍제역세권역은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의 정체로 도시 노후화 및 활력침체가 지속되고, 홍제역 주변은 통일로 일원의 서북권 상업중심지이지만 매출과 유동인구는 적고, 보행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의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시장 일대등 홍제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와 신설 강북횡단선 및 통일로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주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 터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사업구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첫째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향후 시공시 지역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소통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하철 3호선과 지하보행네트워크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안전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구조물 설계와 시공으로 지하철 3호선 터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11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각종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2020.11. : 기본 설계용역 준공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2021. 4. : 실시 설계용역 준공 ▲2021. 5. ~ 2023.10. : 지하보행네트워크 공사시행할 예정이다.

 

Q 청년에 관심이 많은신데,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A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활동 공간 제공, 거버넌스, 자립 지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구청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2011년에 대학생 임대주택인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1호’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천연동에 ‘꿈꾸는 다락방 2호’를 개관하였고, 같은 해 홍제동에 대학생연합기숙사를 유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8명의 청년들이 입주한 ‘이와일가’, 2018년에는 포스코 1%나눔재단과 협업하여 서대문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에서 건물을 지어 18명의 청년들에게 ‘청년누리 쉐어하우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19년에 공급한 ‘청년미래공동체주택’은 1인 청년가구와 독립·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신혼부부가 함께 어울려 사는 융합형 주택으로 총 60명의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16명의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4호 ’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견우일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신촌지역에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165호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SH공사 또는 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며 주택을 기반으로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체주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창업, 문화예술, 창작, 모임,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신촌의 청년창업꿈터 1호점과 2호점이 있는데 현재 1호점에는 7개, 2호점에는 13개의 청년창업점포가 입점해있습니다. 또한‘신촌, 파랑고래’는 다목적홀, 커뮤니티 라운지, 연습실 등 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청년들을 위한 행사개최와 공간제공에 있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에는 현재 22개의 청년점포가 입점하여 영업중이고 박스퀘어 내의 키움식당에도 5개의 청년점포가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와 무악재에는 무중력지대가 위치해있어 청년들이 세미나, 전시, 커뮤니티 활동,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저렴한 대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는, 우선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청년청으로부터 올해 3억 3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 세입자 권리찾기 사업,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등을 비롯한 총 5개의 사업들을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를 2017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35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여 주거분과, 일자리분과, 복지․건강 분과 이렇게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자율적으로 분과별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로 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 우리 구의 주요한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와 제안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일자리 제공,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는, 우선 퍼스 타운 조성 사업으로서,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명지전문대와 함께 창업거점공간 조성,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역상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화여대 앞 상점가에 청년 창업점포를 조성하여 컨설팅과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상생인턴 사업을 통해 관내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 인턴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마을공방의 목공교육,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 콘텐츠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좌청년상가에는 현재 6개 점포가 입점하여 있으며 청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창업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자치분권 관련 올해의 계획은?

 

A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는 자치분권 대외 네트워크 확대, 연대협력 활동, 자치분권 연구, 자치분권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은 다양한 정책공유와 자치분권 주제논의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총3일간의 일정으로‘제2회 자치분권 박람회’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첫 박람회에는 전국 41개 지방정부가 모여 자치분권 강연, 퍼포먼스, 발표, 연설 등을 통해 폭넓은공론의 장을 열었다면, 올해는 더 나아가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한 ‘토론형 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참가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기발한 창의성과 신속한 실행력을 확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앞둔 우리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적 이슈와 지역공동의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과 관련된 주제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지방정부에 주어진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열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 과제를 풀기 위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분권이 낯선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기본개념과 필요성,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전문 과정 등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여 지방자치, 생활자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 안전망을 제대로 보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심도 있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국민이 직접 국가적 이슈와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서 국민감정과 기대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발전시켜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모범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학교 보조교사(TA)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A 한국판 뉴딜정책이 논의되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의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특별히 디지털 뉴딜과 휴먼뉴딜을 결합한 TA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해왔던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에 더해 스마트 학습 전반을 지원할 '티칭 어시스턴트'를 각 학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 교실마다 담임 교사가 있지만, 교실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IT·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청년 전문인력을 부교사 형태로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휴먼 뉴딜의 가장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요?

 

A 전국에 IT·스마트 학습 지원 부교사 형태의 채용이 일어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하면 교사 또는 교원이라는 지역 청년인재의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디지털·스마트 교육의 질 역시 상승하고 선진화 할 것입니다.

 

IT 기기나 스마트 학습 지원을 위한 고품질 수업 콘텐츠를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다른 비 기술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미래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 지원, 코딩 등 중요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끝으로 구민들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국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방정부로의 획기적 권한 이양, 즉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모두들 답답하시겠지만,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세계적으로 빛난 K방역의 위력을 다시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자긍심을 느끼며,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연대의 힘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