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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 강조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 재정악화로 분리매각에 사업추진 우려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 … 시에 차질 없는 개통당부해

김호진 시의원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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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