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구역 충정로 1구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로 서대문관내 홍제역세권인 홍제초등학교 옆 11,466㎡(341세대) , 충정로 역세권 8,075㎡(259세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 49,745㎡(1,094세대)을 비롯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기존구역과 달리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들로 주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아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2차 후보지 선정은 지난 1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자치구가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29일(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SH·LH는 앞으로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22년 말 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4천㎡)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30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을 인정하지 특히,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희 721-6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