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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일환…임산부 경제적 부담 덜고자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서울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몽땅정보만능키’서 온라인 신청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고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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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