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계획을 서대문구청에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제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그리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 문화생활 공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실 활용 및 공간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무려 13개나 존재하는데, 최소 26개월에서 137개월이나 공실로 방치됐다. 이러한 공실이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이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홍제역 지하상가는 서울교통공사에 경쟁 입찰하여 임대하는 방식이지만, 에어컨 설치 불가, 배수 불가, 전력량 문제 등 상가 시설 문제로 인해 일반 입찰 추진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되었으며, 지금은 환경 개선 공사 자재 창고로 사용 중이다.”며 이어갔다. 이어 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요즘이다. 또,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이진삼 의원 (가선거구)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행정복지위원(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지역 구민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자 관련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의 신체적 건강 도모는 물론, 서대문구가 건강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에「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2건은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먼저,「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총체적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건강도시 사업계획 구체성 강화 등 효과적인 건강도시 조성과 구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애맞춤별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갱년기 증후군의 경우 남녀를 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원한 본 시상식은 대한민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분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23년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 전통문화 발전과 현대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오로지 대중교통만 통행이 가능하던 서대문구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한편, 고질적인 연희동 교통체증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맺은 인근 상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연희동 주민들의 항의로 2023년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허가됐다. 그러나, 서울시 최초 대중교통전용지구 명맥을 잇기 위해 또다시 일반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새롭게 ‘기본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2022년 1월「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었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에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에 토대를 만드는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닌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 탄탄히 만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추락한 교권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교육자의 억울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판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다. 이번에 순직 인정은 일회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육 문화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로, 악성 민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가 현장에서 잇따라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회성 대책에 그칠 뿐이다. 더이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교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5일(목)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 일정으로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23일(금)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의정활동을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 등에서 나온 사업과 정책이 1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 내용은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복지문화 향상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이동화 의장이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은 물론 복지 사각 발굴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의장은 8대에 이어 제9대 서대문구의회에 입성,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이 의장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인식개선, 복지사각 발굴, 지원 연계 등 이웃 돌봄을 물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구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제대로 견제, 감시해 온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심에 더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 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의원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월 15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의 예원빌딩 기쁨홀에서 열린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기념하며 축하와 다짐의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본 졸업식을 통해 남북사랑학교를 졸업하는 6명의 학생들을 향해 “작년 주제인 ‘함께 걷는 길’에 이어 올해에는 ‘약속의 땅’이란 주제 아래 총 여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인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약속의 땅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은 희망과 용기를 담아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있어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라며 축하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모두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번 졸업식 후 유한대학교 일본비지니스학과로 가는 이,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로 가는 이,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로 가는 이,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로 가는 이, 중앙대학교 중국어문학과로 가는 이,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로 가는 이의 여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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