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오늘 저는, 마치 단순 예금계좌처럼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안산을 가운데 두고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어 동별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환경을 가진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는 역대 서대문구가 진행해온 사회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경험적으로 느껴오셨을 정도로 지역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역서만 특히 서면질문 목록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교통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여러 수입금들이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지출되게끔 제언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난 문석진 구청장 임기시절 서대문구는 주차장 건축에 대한 구비확보 노력보단 항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의존적 예산 대비 꾸준히 누적되어 온 예산이 없기에 우리 서대문구청
서호성 의원 (홍은12, 홍제3동) 오늘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건전 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좀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본 게 본 예산이잖아요, 그 본예산이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조를 보이지만 보통 전전년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경선 의원(연희동)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서부경전철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사람 한 분, 한 의원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걸 보니까 아직도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익명의 제보를,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공무원 또는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거기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교육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 무지 강사가 중요한
이진삼 의원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 신촌동)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억 2,400만 원. 연세로는 2014년 1월 6일에 개통되었고 명물거리는 2014년 6월 1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조성 효과로 교통시설 개선 및 보도상 지장물 제거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2021년 서대문구청에서 발행한 신촌 연세로 거리가게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행한 백서에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종 오류가 투성입니다. “뜨는 흥대, 지는 연대” ‘교통과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으로 집객 유인이 미흡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촌 지역이 경매 건이 매년 증가하고 상권은 홍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하는 이유로 신촌동 상인연합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2일에 제2의 상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촌동의 상인 대표도 아닌 분이 상인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여론을 주도하였고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주이삭 의원 안양식 의원 예결특위위원장 예결특위 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이삭)는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17일(월) 임시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양식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주이삭 위원장과 안양식 부위원장을 포함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홍정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추경안은 약 510억 원 규모이다. 이번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감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원 확보를 통해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기반 사업비를 조성 할 예정이다. 한편,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민선8기 출범과 코로나19 일상회복, 국내외 정세 등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대문구 예산집행 역시 이 같은 불확실성과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9월 26일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공청회에서 폐지 조례의 당위성과 함께 하였다. 지난 7월 4일 발의된 미디어재단tbs 폐지 조례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tbs에 서울시 출연금 지급 중단을 위해 미디어재단tbs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폐지하는 조례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병호 배재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 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tb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문성호 의원은 “tbs 방송은 법정제재, 오보, 막말, 위반 건수가 다른 방송에 비해 현저히 많다” 며 “tbs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정성이 표류되고 있는 것이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이며 이를 비유하자면 자업자득”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tbs의 대표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향후 10
김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국민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이기도 했다. 동시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 상담은 물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83회 정례회에서는 다른 어떤때보다 치열한 구정질문이 이어 졌다. 특히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종석 의원의 질문은 자칫 요약하거나 가감할 경우 왜곡될 우려가 있고 또한 질문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위해 의회 의사록에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을 가감없이 게재한다. 지면관계상 다른 의원의 구정질문은 다음호에 게재함을 이해를 구한다 -편집자 주- Q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부경전철은 교통 취약 지구인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교통망으로서 서대문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저 또한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을 원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 문건을 얼마 전에 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에 대하여 서부선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화면은 안 보여서 같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은 서울시 요청한 자료입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중 102번 103번 105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이전을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원내대표 윤유현)일동은 <이성헌 구청장, 서부선 역사 위치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동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민주당 이종석 부의장,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윤유현 의원, 김양희 의원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서부선 102번역 위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부분’에 대해 지적, 날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이번 특위 추진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성헌 구청장이 주민설명회 등에서 102번역사 위치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얘기한 부분, 특히 역사 위치에 대해 말하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 등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부분 등 사실 관계를 상세히 조사,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이성헌 구청장, 서부선 역사 위치 관련 허위사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연희동)은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특히 이경선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2일(금)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바 있다. 이는 앞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전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감, 향후 의정모니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현장에는 주이삭 의원, 강민하 의원, 서호성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을 비롯해 정지웅·문성호 서울시의원과 서대문구 주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의정모니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정모니터 운영 방향,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의견은 이번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진삼)는 지난 13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이진삼 의원이 대표로 구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이진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강민하 의원, 홍정희 의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들이 참석,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실무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시설 확충 등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서대문구 종목별 생활체육협회 회장단 및 실무자들은 체육시설 문제, 체육 동호회 활성 방안, 분야별 고충 사항 등 실제 구민들이 가진 의견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 역시 실제 서대문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진 어려움이나 시설 확충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마치며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 이진삼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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