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의정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해, 노후 엘리베이터 보수 지원해야

주이삭의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적극 확대 요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미루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계단 이용이 불가한 노약자는 그야말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구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 보수나 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다. 그저 ‘값비싼 재산이니 당신네들 알아서 처리하시오’ 정도의 방관적 태도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복지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난 2월 본 의원의 요청 이후 우리구도 2개 단지에 약 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사업에 지원했다고 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신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대문지회장 취임
강신규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대문지회는 지난 5월1일 보훈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신임 회장인 강신규 회장의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오후3시 AMCF세계군선교협력위원회 목사로 봉사하는 여광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는 강신규 회장(서울홍성교회 장로)이 소속된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를 비롯 이근수 원로목사와 10여명의 장로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원들과 전몰미망인회 회원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된 가운데 서경철 목사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강신규 신임회장님의 취임 축하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했다. 특히 축사를 맡은 서울홍성교회 박철웅 장로는 “강신규 회장과 장로 임직동기이며 특히 월남전에도 같이 참전했던 전우로서 강신규회장의 취임식에 축사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 혁혁한 공을 공을 세운, 멀게는 6.25 전쟁을 비롯하여 국내 대 간첩작전과 월남전에 참여하여 적군을 섬멸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에서 그 수훈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수여한 이들이 모인 애국단체”라고 설명하며 “특히 강신규 회장은 1967년 2월에
이종석 의원, 실효성 없는 지역화폐, 예산 낭비 질타
이종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제306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가 운영 중인 지역화폐는 5% 할인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맹점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사용률이 낮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직접 사용해보니 가맹점 정보가 불명확하고 실제 앱 사용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은 커녕 지역화폐가 실효성을 잃고 예산만 낭비 될 수 밖에 없다. 즉각적 제도 전면 재검토와 가맹점 확대, 사용자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