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대문4)은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인 ‘올해의 의회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시상식 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공동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의정부문 ▲행정부문 ▲의회부문 ▲국가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미래경영부문 ▲고객만족부문 ▲혁신기술부문 ▲혁신경영부문 ▲교육부문 ▲의료부문 ▲문화예술부문 등 부문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올해 코로나19 위기사태와 박원순 서울시장 궐위라는 전례없는 서울시의 위기 상황속에서 중심추 역할을 하며 빠르게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시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홍제 자전거주차장을 찾아 주민들 손이 많이 닿는 곳곳을 직접 방역소독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일대는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이에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이 켜지고 있는 만큼, 공공이용시설이나 놀이터,운동기구, 벤치 등 방역에 다중이용구조물을 중심으로 소독에 나선 것이다. 박경희 의장은 이날 홍제 자전거주차장 외에도 하하호호 마을활력소 시설과 신기한 놀이터 등도 직접 방역했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 미화 노동자 같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차 의원은 지난 5일 서대문구전태일50주기기념사업회(대표 차승연 의원)에서 개최한 ‘제8회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_전태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 이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는 관내 경비노동자들은 물론 입주자 대표들이 함께 모인 행사였던 만큼,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차 의원은 조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조례는 준비 과정부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구청 담당
어제 신촌동에서는 지난 3년 3개월간 주민 의견 단 한번 구하는 일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온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관련해 주민이 구청장을 불러내어 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요청해온 ‘주민공청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서대문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 한번 하지 않았고, 동네 곳곳에 현수막 한장 걸린 적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관심 있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주민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알음알음 공청회에 참석하셨고, 2시간에 걸쳐 구청장의 일방적인 “그간 의회에도 주민들에게도 다 알려왔는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선 분명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회의에서 발언해왔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지역구이자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역시 비공식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요구해왔지만 하도 이행하지 않길래 지난 9월 구정질문으로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고, 예결위원장이었던 지난 결산 때 이 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에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11일 오후 2시 홍제역 지하상가 일대를 찾아 민생 챙기기에 나셨다. 최근 홍제역 내 지하상가에 공실이 늘어나자, 직접 현장을 찾아 공실현황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에 당일 현장에는 서대문구의호 박경희 의장과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 이승미 의원은 물론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함께했다. 이날 박 의장은 홍제역 지하상가 일대를 두루 살피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다” 며“앞으로도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안전성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수정의 가장 핵심은 기존에 사용자로만 규정하던 아이들과 부모들을 이용자로 명시, 이용자 중심의 놀이시설 관리를 시행하고자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관리 계획이나 점검 시 놀이시설 실제 이용자(아이들이나 부모)가 말하는 개선사항 등 각종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번 조례에 신설한 세부 사항을 보자면, 관리 주체는 점검세부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관리자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각종 개선 의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관리 주체 역시 이 같은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실제 안전 관리와 보수 등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조례를 수정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은 자칫 안타까운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번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이동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함이다.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 같은 이동기기가 유일한 이동수단일 수밖에 없으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양리리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돕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든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수리비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수리비 지원 기준을 벗어나 수리비 지원 근거, 기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단순히 수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동휠체어 등 전동 이동기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급속 충전기 설치와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이동기기 고장발생시 처리 방법 등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아이들이 놀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이들 학습지원이나 안전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다양한 경험과 놀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제도권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직장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만큼이나 아이들에게 공부와 삶의 균형, 즉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 문화를 제대로 정책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1조와 2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다. 제4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 규정,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아동이 직접 참여해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아이들의 참여 권리도 보장했다. 4차 산업
이승미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절차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갑없는 주차장」사업은 2018년 추경으로 처음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당시 1단계 17억3천 2단계 11억5천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명 “쪼개기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기존 보고와 다른 1단계 13억, 2단계 26억으로 이마져도 2단계는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설공단 예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는 2018년 추경예산으로 약 1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통합플랫폼 구축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시범운영과 함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어 2단계는 2019년 본예산으로 서울시 11억5천/서울시설공단 15억을 나누어 강남/ 강북 권역을 구분하고 조달청 제한경쟁입찰로 구축을 완료한바 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지갑없는 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달리 총 39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며 “하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김호진 시의원 서울교통공사에서 149억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일명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이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그림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는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검증 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는데, 그 중 A사는 교통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사는 현재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자인 B사의 자회사이다. B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최초 사업제안자로, 2018년 7월 교통공사와 ‘태그리스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시연회까지 마쳤다. 시연회 결과 B사의 태그리스 결제속도는 5초까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평을 받아 상용화가 불가해보였으나, 뒤늦게 교통공사는 전문용역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태그리스 게이트 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1월 6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서울시에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지 연장 사용 여부마저 불확실해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이 아닌 음폐수를 제외한 전체 총량이 142만4,165톤에 달하는데, 이를 종류별 반입비율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이 33.6%, 건설폐기물 35.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원순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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