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월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월세전환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세시장 확대로 적정임대료 책정과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임차인 권익보호 문제 역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하였다.첫 번째 주제로 김남근 변호사가「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두 번째 주제로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이어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제218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15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됐다.9일 개회한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행정복지위원회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과 3건의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특히 11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재정건설위원회가 궁둥산 근린공원 연립주택 건립부외 2곳,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대문구 치매센터를 방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특히 14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해 홍길식, 이진삼, 서호성의원이 홍은2동 정원단지 도로개선과 안전대책 등 구정질문을 실시해 구정을 조목조목 살피며 구청장의 견해와 답변을 들었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으나 세세한 답변보다는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반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되어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답변한다며 질의에 답변했다.관련기사 4,5면한편,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지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부의장)은 지난 9월 15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홍길식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경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통시장 이용 촉진효과가 크지 않아 그 혜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용어수정(체육활동, 체육진흥 →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 삭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진삼 의원은 “서대문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윤선경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주민의 입양장려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입양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명시 ▲입양가정 지원사업 범위 규정 ▲입양장려금 지급근거 마련 ▲입양장려금 지원자격 규정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윤선경 의원은 “입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여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 궁동산 근린공원 연립주택 건립부지와 북한산 무장애 홍은동 자락길, 서대문구 치매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첫 번째 일정으로 궁동산 근린공원 연립주택 건립부지를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니 지속적인 현장설명과 안내를 통해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하수관 매립 등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이어 북한산 무장애 홍은동 자락길을 둘러본 의원들은 자락길 우회로 부분에 나무식재와 테마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화장실 조성, 야간이용자를 위한 조명등 설치, 야생 맷돼지 피해방지용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줄 것을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는 지난 9월 11일 서대문구 치매지원 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신촌세브란스병원이 위탁운영중인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센터의 홍보강화 ▲복도 조명밝기 개선 및 보행안전시설 점검 ▲ 송영서비스 기능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치매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강동중식무료봉사단은 지난 26일 홍제3동 게이트볼장옆 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장면봉사를 실시했다.문형주시의원을 비롯 서대문구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유치로 서울시의회와 강동구중식무료봉사단을 서대문구 홍제3동으로 유치해 평소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쉼터에서 봉사단들이 직접 면을 뽑고 맛있는 자장을 준비했다.특히 문형주 시의원을 비롯한 관내 시의원들은 물론 1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류상호 구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새마을부녀회등 관내 각 봉사단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4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접했다.앞장서 행사를 준비한 문형주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많은 의원들은 물론 특히 강동중식봉사단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찾아 어르신들을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간절히 기원했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의원과 김순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공사 막바지에 들어간 가재울뉴타운 4구역과 남가좌1동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시공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61개동 4,300세대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가좌1동 주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규모로 오는 9월 준공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난 18일 ‘201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이 설치된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공무원과 군인, 경찰관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을지연습 종합훈련은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목표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실시한다.서대문구의회 류상호의장은 훈련상황을 보고받은 후 “무더운 날씨에 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숙이 의원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이 의원과 이경선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했다.장숙이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지난 7월 28일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 ▲효행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운영(매년 10월) ▲효행 우수자 표창 실시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장숙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또한,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지난 7월 28일 여성우선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은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및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운기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포함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지하철역사 사무실 및 작업장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철 터널 등에서 근무하는 지하철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근로자 2명이 라돈에 의해 고귀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박운기 의원은 사무실 등 작업장에서의 공기질 측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지하 작업장 등에서의 라돈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또한, 초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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