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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4기 서대문청소년의회 2018년 대단원

우리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인재로 성장 계기 마련

제4기 서대문청소년의회가 지난 22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활동을 끝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대문청소년의회(의장 이지연)는 지난 22일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본회의장에서 2018 서대문청소년의회 제4기 활동결과 공유  및 폐회식을 열고 그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4기 활동 결과 발표와 서대문청소년의회 운영지원조례안 상정, 각 분과별 건의안 발표, 활동 소감 발표 및 활동우수자 시상 순으로 진행을 통해 약 9개월 동안 활동한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로 만든 조례안 및 건의안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폐회식을 빛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일환인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올해 4기째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청소년의원 50명으로 개회한 후 의원 연수와 각 위원회별 정기회의를 통해 △정치분과 △청소년분과 △교육분과 △자본과 불평등분과 △학생분과 △인권분과 등 7개 분과를 구성했다.
지난 6월에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중 3건의 사업(모의 유엔, 진로 연계 봉사그룹 운영, 청소년 바자회)을 가결시켰다. 그 밖에도 정치 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국회의사당 견학, 정치인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지식을 쌓으며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또한 분과별로 조례안 및 건의안을 작성해 폐회식에 발표하면서 4기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윤유현 서대문구의장은 폐회식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내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려는 청소년 의원들 자체가 이번 서대문청소년의회의 가장 큰 의미이자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의회에 참가한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서대문청소년의회가 5기를 맞이하게 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경험하며 생활정치에 대한 민감성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옥주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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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