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서면질의에 답변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답변서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주이삭의원-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사업의 내용과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오늘 본 의원은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사업’의 내용에서 비판할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내실 있는 성인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서대문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아니,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또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가 사업마다 ‘성 평등 관점’을 갖고 일하며,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을 이루게끔 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후 예산을 편성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한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결산 때는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하지요. 
성별수혜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요?「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사업수혜자가 성별로 몇 명인지, 사업에 따른 성별마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등 성별분리통계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성인지예산서에는 대상사업이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양성평등추진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직접적으로 대상화 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나머지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은 ‘간접목적 사업’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성별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그간 너무 관심이 없으셨는지, 잘 하고 있다고 안심했는지 이번 질의과정에서 간부급 공직자 여러분의 답변은 물론 성인지 예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 성인지 예산사업에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이젠 무엇이 부실했는지 몇 가지 사업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 운영 사업은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해오는 등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추진사업인데 앞으로는 성별 관계없이 서대문구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을 시키겠다는데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자가 직접대상 사업인 양성평등추진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이없는 수혜자 설정 한 사업으로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은 구비만으로 2억5천만원 가량의 사업으로, 가정양육 및 맞벌이가정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언제나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저출산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2040세대의 일하러 간 사이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인지예산서상 이 사업의 수혜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영아’이며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교육’ 사업은 초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습관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시 남녀의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만큼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되었으니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참여자의 성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수혜자가 0명으로 이는 사업대상자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니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진행하는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마다 테마가 있는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80% 가량이 여성어르신이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수혜를 받게끔 하겠다’가 결론이랍니다. 
여성어르신과 남성어르신이 참여한 결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과 삶의 질이 개선될지, 또 성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으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등 질적인 성과목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도 남자어르신 참여자 수라는 양적인 성과목표만 잡혀있으며 참고로 대다수 집행부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가 이러합니다.
이렇듯 서대문구의 성인지예산서는 남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며, 남녀 성비나 맞추는 수준의 성과목표나 제시하는 수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왜 이런 무성의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하니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받고 했을 뿐 잘 몰랐다는 것,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인센티브로 국시비를 더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들에서 “아! 구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이 성인지 예산서가 그냥 법에서 하라고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대강 내용을 메꾸기 위한 업무 중 하나일 뿐이구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기금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도 있어야 하는데 서대문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예산분야의 책임 있는 부서장께서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여성가족과라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되어있음에도 이는 바로 ‘업무 떠넘기 식’ 답변에 본 의원이 지적하니 급히 정정 하시더군요.
구청장님! 서대문구가 이래도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껍데기만 여성친화, 내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자들에게 성인지적 관점, 정말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을 구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총괄팀을 신설하거나 담당관을 두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내년 조직개편 시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자치구의 입법사례도 벤치마킹 합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성평등 기본조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달리 두는 조례로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구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문 구청장님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본의원의 정책제안이 반영될 수 있게끔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성인지예산만 가지고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여성간부 비율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청장이 된후 10년동안 처음으로 여성국장도 두 분이 거쳐갔고 여성사무관 비율도 어느 정도 30% 정도는 맞춰갔으며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조례, 규칙 개정할 때마다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나 내용들은 부족함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안심 귀가정책이라든지 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여성안심택배함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것 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 또 여성 일자리 창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아마 어르신일자리도 금년도에 여러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4,400명이 되는데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성 노인분들이 더 많아서기도 하지만.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3D메이크업 작업에 대한, 거의 전원이 취업할 정도며 또 드론 교육이라든지 객실호텔관리사 이건 가장 일상적인 어떤 노동적인 이런 일이죠. 그러나 3D메이크업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취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교육 이수한 다음에 잘 취업하고 있는 거 또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해 왔고요 또 돌봄 확대를 하고 시간제보육을 하고 또 키움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에게 여러 가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주신 것에 보면 시간보육에 일·가정 양립의 수혜자를 시간제보육에 있어서 영아 중심으로 가있는 이런 것도 일 양립이 아닌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작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여성가족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 총괄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만으로 한 팀을 설정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 개선하고자 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사업선정 집회개발 컨설팅 그리고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전 과정에서 사업 발굴, 편성, 집행, 결산에서 유관부서 간에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업부서간의 소통과 자료 공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사업 부서 재무과하고 유관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관련 위원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했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 마련 의무화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조례인 서대문구 성평등기본조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존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성별영향평가 사례는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성별 특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로.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사례는 조례, 규칙, 제ㆍ개정시 사전협의와 직원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등은 우리 구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젠더 거버넌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복지시설 근무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우리 구가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십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이 환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핀란드에 34세 여성 총리가 되었고 19명의 관료 내각에 12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여성이 절반이었으면 부정부패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직도 기득권층 즉 언론, 검찰, 국회, 정치권 대부분 여성의 진출이 약해 더 여성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초중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 심지어는 남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사관학교에 수석을 한다든지 졸업을 수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여성이 취업할 때 받는 차별이 심한 이런 사회구조 그리고 여성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경력단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성차별 문제, 성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서 여성이 일을 양립해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로써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성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더 많이, 여성의 할당제가 30%가 아니라 북유럽처럼 50% 가까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도 북유럽과 같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여성 의원이 아닌 남성 의원이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리리의원-공공기관 특히 교육과 문화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얘기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처와 재산처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아치교 건설에 대해서 괜찮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만 재산처하고 추후 논의 과정 중에서 국유재산의 연구 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며 아치교가 교량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교량형에 대한 과선교로 인해 공사비도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의 문제는 과선교가 철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공중사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합이 20년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 코레일측과 공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위에 철도부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일종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치고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꾸로 철도시설공단이 조성을 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같은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자체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특징이 제가 지금 보면 지방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자기 아집이 강해서 앞으로 이런 과선교 공중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하고 문제가 되리라는 예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금액 113억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어떻게’든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구는 감독기관으로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설계 범위 내에서 과선교와 녹지교를 설치하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으며 1-1조합이 준공되기까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양리리 의원님이 말씀 주신 평생학습관 입지 재검토를 촉구해 주셨는데 예를 드신 데가 이진아도서관, 신촌문화발전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한결같이 다 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대부분 산에 있고요. 이것은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결국은 땅 찾아보니까 다 산비탈에 있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쪽에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4별관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 4별관과 신축별관, 신축 새로 짓고 있는 데는 너무 좁고요. 4별관 쪽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어쨌든 구 업무를 일괄적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육지원과, 환경과, 도시관리과, 아동청소년과가 이번에 별관으로 옵니다. 
그리고 홍은2동도 주민센터가 아래층의 1층밖에 사용을 못하니 조금 더 우리에게 공간을 달라, 자치센터를 달라,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현재 남아있고 환경미화원 및 노동조합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하고 있는 홍연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홍연초 아래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평생학습관관으로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구의회 쪽에 하려고 이런 쪽에는 저희들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공간에 약 150평, 전체적으로. 그래서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 공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여기에 이를테면 로봇이나 VR, 디지털미디어창작실이라든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학교 연계 융복합교육이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해서 월 600명, 2,000명이고 성인 일반 4차산업 혁명학교를 월 250명씩 1,500명을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또 4차산업 혁명분야 전문강사 교육이 월 150명씩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에도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문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4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내지는 융복합 교육을 위해서 시설비 및 기자재가 11억 5,000이 투입이 되고요. 위탁비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내지는 강사료로 3억 7,000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평생교육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대상받았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 보면 부끄럽다, 이런 얘기하신 거 그 지적사항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운영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증가돼서 보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지향하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된 평생교육 쪽의 방향전환을 조금 더 힘차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홍제3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획하고 있는 곳이 홍제시장 쪽에 홍제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로만 이동을 해서 저희가 4층 전층을 기부채납 받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는 평생학습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올 수 있겠지만 성인들이 주로 환승하기 위해서 홍제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홍제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본부를 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별도의 독립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남가좌1동이 주민센터가 상당히 양호하고 좋거든요, 공간 이용이. 그래서 그 공간 이용을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이 곳곳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제동에 개발이 되어지고 또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센터가 앞으로 가재울 지역에 또 하나 생깁니다. 홍은지역이 이미 하고 있고 홍은 문화의집이 있고 가재울 지역이 만들어지면 이다음에 할 데가 북아현 지역 거기 2구역 재개발할 때 그쪽에 중점적으로 할 때 그곳 역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아현지역의 평생학습센터를 함께 하도록 해서 거기는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재울이나 북아현이나 아니면 홍제쪽에 개발할 때 그런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장소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함께 협치를 해주셔 가지고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도 좋은 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 같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의원-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번 질문은 4가지이지만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였으니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먼저 질문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홍제역 일대 중심시가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제안하여 선정 된 사업으로 홍제동 고유의 지역자산(역사·문화·자연)과 서북권 중심입지를 활용하여 권역 중심지의 재생모델 구현하고자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정되어 시비를 약 200억원을 지원 받겠다고 합니다.
현재 유진상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유진상가를 조속히 철거하여 홍제천을 복원하고 인근 조망권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정작 유진상가를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으로 새 단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행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일까 의구심이 가며 어떻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완전무시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민의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사업내용과 기간 그리고 총 투입 예상 되는 사업비를 비롯하여 이러한 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보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 건의 합니다. 
현재 당장 유진상가를 철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추진 못한다고 하므로 이렇게 차근차근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해 나가면 조기에 유진상가를 철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도시 재생사업에 투자할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유진아파트를 구입해 나갈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 매입한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활용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시설개선하면 일거양득 사업이라 생각되므로 적극 재검토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께서 마지막 임기사업으로 공약한  홍제역인근 일대 언드그라운드시티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홍제역에서 유진상가까지 지하도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지하 보행네크워크와 병행하여 조성하기로 하겠다고 추진 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갑자기 지하 보행네크워크만 조성하겠다고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 변경을 한 이유와 향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와 사전업무 협의 절차는 이행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는 지하보행네크워크 사업에 투입할 잠정 예산이 약 49,550백만원 추정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입하여 추진한다고 해도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꼭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 사업일까 여기서 한번 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계획을 추진에 대한 설명할 때는 모든 사업비용은 일단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구청장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확보된 구. 시비 예산 확보 금액을 밝혀주시고 우리 구 예산은 과연 얼마나 투입이 예상되는지 모든  예산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 시비 확보가 뜻대로 추진 안 되어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한다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계획한 사업설명에는 인근 개발지역 건물들과 통로를 연결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주민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을 확충하면서 지하보도를 병행 조성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도 많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적극 찬성 하였으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보도만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기회에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앞으로 서울시에 발표한 강북순화선 사업이 조기 추진되어 전철역사가 홍은 사거리에 건립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3호선과 환승을 위하여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보행네크워크를 조성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투입하여 미리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과연 당장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어려운 우리 구 살림으로 약 5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아주 부적절하며 이 정책은 추후 실책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 추진한 도시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지만 문청장님이 들어온 후 이런 저런 여러 문제점으로 사업이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시에서 지정되었던 유사한 동일 사업 대상지 중 유일하게 우리 서데문구에서만 사업이 취소되어 무척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취소 된지 얼마 안 되어 구청장께서 3선에 당선되어 갑자기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유진상가를 제척하고 인왕시장 일대를 시장 재개발 지역으로 재추진 한다고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주민설명회까지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며  이제는 구청이 먼저 개발에 앞장서 나섰기에 믿을 수 있다며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사업 설명회를 모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재생정책과)와 TF팀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진상가 매입건의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20년 유진상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약 5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를 투입하여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천, 불광천 산책로 애완동물 오물처리봉투 비치와 관련 답변으로 관내 하천구간은 홍제천(6.62km), 불광천(1.54k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한 하천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소유주들이 배변봉투를 챙기지  않는 부주의로 인하여 애완동물의 배설물 처리가 불가할 시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홍제천, 불광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애완동물의 배설물 처리를 위한 오물처리봉투를 우선 주요지점(4개소)에 시범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향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시 확대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북한산 자락길 애완동물 이용안내판 정비 및 배변봉투함 설치 계획에 대해 북한산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 /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애완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벽산아파트~ 극동아파트 구간이며, 국립공원은 극동아파트 ~ 옥천암 구간으로, 현재 북한산 자락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애완견 출입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길 애완동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락공원, 홍록배드민턴장, 11번 마을버스종점, 극동아파트, 옥천암 구역에 애완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애완견 안내판 설치 시 배변봉투함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 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 홍제권역 발전동력 확보,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와 신설 강북 횡단선 및 통일로 지하공간의  종합적 연계 등을 위해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규모는 폭 9~15m, 연장 233m로 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구 투자심사(2020.01)와 서울시 사업 설명을 진행하여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0.04.~2021.03) 실시 이후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2년 6개월(2021.01.~2023.06)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인왕시장 일대에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홍제역세권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 홍제생활권 중심기능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4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중심이 인왕시장임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시장정비사업 방식으로 하여 추진하고자했으나,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왕시장 대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시장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내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구역지정 입안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하반기 구역지정고시 및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선의원-북아현1-2구역 과선교, 늦장대응의 해결책과 향후 계획은

부풀려진 북아현1-2재개발구역 과선교, 늦장대응이 해결책과 구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2019. 12. 1.기준 우리 구 정비사업은 29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여러 단계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 접수 전이라도 관련서류를 미리 받아 검토함으로써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제공 및 입력자료 검증을 실시하고,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국가기관에서“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경쟁을 실시하고, 입찰방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조합 총회 등 주요회의에“공공변호사를 입회”하여 총회 안건, 진행방법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합에“e-조합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접수, 예산, 회계, 인사 등을 처리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조합운영 실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매년 4개 구역을 선정하여 공무원과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합동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비사업은 정상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 정보공개, 실태점검 등 법 또는 제도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이 이중 삼중으로 작동되고 있고, 최근 조합원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조합 또는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한희의원-북가좌2동주민센터 다른 건축방식의 추진의견에 대해                        

저는 오늘 몇 년째 부지매입이 어려워 도무지 진척이 없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이젠 복합청사가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건축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장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북가좌2동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구청장님께서 아신다면 소관 부서가 지금처럼 느긋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확인해보니 올해 11월 기준으로 북가좌2동의 인구는 3만3천명으로 3만7천명인 연희동 다음으로 14개동 중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대문구의 14개 동주민센터 중에 1980년대에 건립된 청사는 신촌동, 홍제1동, 북가좌2동 등 단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세 곳은 복합청사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1층을 주민센터로 쓰고 있고 2층 동장실을 빼고 나면 달랑 회의실 하나밖에 없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사를 이용하는 각 단체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지금뿐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의회 회의록에서 북가좌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이미 7대 의회인 2015년 6월부터 동청사 문제로 선배 의원님들의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북가좌2동하고 홍제1동 신촌동까지 해서 신축을 개념(염두)에 두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땅을 찾아서 그쪽하고 매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같은 해 11월에는 “저희가 지금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가좌2동 청사입니다. 
북가좌2동 청사는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찾동사업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자리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북가좌2동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청사에 대해서”라고 답변 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2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역시 “도로하고 접한 건물은 거의 다 상가들을 끼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입니다. 
적용하는 시기가 그래서 실제 돈이 준비돼도 부지 마련이 결코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다.”고 답변하셨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도 북가좌2동 동청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역시 “시급한 사항인데 지금 부지물색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지물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 11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간에 북가좌2동 청사를 2020년 준공예정이라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내년 봄까지 더 빠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부터 부지 매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행정적인 절차는 미리미리 당겨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올해 2월 구정업무보고 에 자치행정과장님은 “가능하면 3월중에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 달라”더니 6월 업무보고 때는 올해 안에 복합청사 추진이 가능하다고까지 장담했는데 2019년 12월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지관계로 내년 6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간부들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수많은 북가좌2동 주민들은 소관 국·과장님이 의회에서 한 답이기에 믿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벌써 몇 년째 진척이 없는 동청사 신축 방식을 여전히 복합청사로만 고집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신축하려는 동청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청사인가요? 이것이 협치인가요?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북가좌2동 주민센터! 이제는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부지매입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핑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분리되는 단점이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나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단점을 줄이는 노력은 왜 추진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지역의 여론에 진정 공감하신다면 해가 바뀌는 내년 1월말까지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식을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북가좌2동 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동주민센터는 건축된지 33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북가좌2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의 법정업무(선거 등)를 수행하기에도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자치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다른 노후화된 동주민센터보다 우선해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북가좌2동의 현황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복합청사 내 배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부지매입비 7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928㎡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 투자심사 사전절차를 2018년에 진행하였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지하1층/지상4층으로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완료 후, 대상부지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5개소 이상 물건에 대해 매매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비정상적 호가 상승과 물건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요구로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의 시급성과 주민들이 오랜 숙원 사업 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축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축 부지 확보 후,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한 구의회 승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지 매입, 설계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 공사 진행 순으로 동주민센터 신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