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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석진 구청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러시아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 즉각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

 

문석진 구청장이 17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대문구는 인권보호증진 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로, 문 구청장은 협의회 소속 지자체 대표의 일원으로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다.

 

이날 문 구청장은 “이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외교와 평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UN을 비롯한 세계인권기구는 러시아가 외교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도주의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우크라이나 멜리토폴 시 등과 함께 ‘2019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리비우, 니코폴, 폴타바, 멜리토폴, 수미,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6개 도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 구청장은 평생학습 분야에서의 인연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멜리토폴 시의 세르히 프리마 구의회 의장이 납치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는 납치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리비우, 니코폴, 폴타바, 멜리토폴, 수미, 키이우 등 자신이 만났던 우크라이나 6개 도시 11명의 공직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과 무사를 기도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달 초에도 직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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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