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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찾아 나서는 복지로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

홍제3동 개미마을, 천연동 현저2구역 주거취약지역 가구 전수조사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거주 가구 대상 추진

동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전수조사 전체 동 확대 시행 계획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먼저 찾아 나서는 복지’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최근 홍제3동 개미마을과 천연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 일대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전 세대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위기가구를 다수 발굴 지원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행정망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로, 구는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구역 내 모든 실거주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공무원과 통반장이 약 한 달간 232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으며 복지상담도 진행했다.

 

이 결과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11개 위기가구를 신규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했다.

 

또한 기존 복지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심층 상담을 통해 주거, 건강, 돌봄 등 다각적 욕구에 맞춘 추가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자 통반장인 19명이 공무원과 협력해 ‘핀셋형 조사’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정밀하게 발굴했다.

 

이는 명단 확인 정도가 아닌 지역의 생활환경과 이웃 간 관계망까지 고려한 것으로 기존 전수조사 방식과 차별성을 뒀다.

 

구는 특히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협조로 재개발구역 내 주거환경 취약 세대에 대한 긴급보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위기 대응력도 높였다.

 

서대문구는 새로운 방식의 이 같은 전수조사를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의 주거 취약시설이 몰려 있는 대학가’ 등 동별 인구 및 주거유형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분류체계’를 구축해 해당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은 위기가구까지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꼼꼼히 찾아내고 복지 제도 및 자원과 연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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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