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대문구의회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3년 동안의 회고와 더불어 마지막 1년에 대한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의회-구청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열린 정례회를 통해서는 지난해 예산 일부가 무분별하게 전용,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더불어 7월에 들어 구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제출한 상황인 만큼, 추경에 대한 구의회 입장과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9대 후반기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한다면?

 

사실 소회라고 하기엔 지난 반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 하나하나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 여러모로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상반기 내내 의회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고, 지금도 비상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예산 사태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거라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 제9대 의회 3년 차를 맞아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시기에 의원들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의회-구청의 힘겨루기나 정치싸움으로 보기엔,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서대문구청의 이 같은 독단적 행정운영이 계속되면서 자칫 기초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기틀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구의회를 응원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 저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추경 대한 전체 계획은?

 

구청이 제출한 추경 편성안을 보니 올 본예산에서 문제되는 예산이라고 판단,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살려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무분별한 전용 해서 사용해 문제가 됐던 사무관리비 역시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의 경우 원천적으로 재검토, 심도 있게 다시 봐야 할 사안들이 다수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다수의 문제를 지적, 시정 동의안까지 의결해 구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아직까지도 이를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협의나 경과보고도 없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에는 구의회도 찬성하는 바 입니다.

 

다만, 구청이 제출한 편성안처럼 삭감 예산을 그대로 살펴 제출한 것은 명백히 문제라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경에 대해 구의회와 사전 협의도 교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 문제 예산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구청의 일방통행 행정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 협의(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 제출 역시, “늦장과 부실”로 일관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민생 회복, 도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과정에서 본다면 구청이 정말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지? 대체 무엇을 위한 추경안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구의회 입장을 정리하자면,

▶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항목은 물론 정치-전시예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결산 시정요구 5가지에 대한 사후 조치 보고 필요.

▶ 민생회복 쿠폰 집행을 위한 추경 신속하게 대응한다.

 

● 구체적인 추경 심사 일정이나 상세 내용은?

 

우선 민생 회복 예산,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 쿠폰 신속 집행을 위해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정책이나 지자체로 내려온 협의안 등이 화요일에 결정돼서 서대문구의회는 다음주 월요일 14일부터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구청이 제출한 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그냥 덮고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결산 시 지적한 사항인 무분별한 전용 사용에 핵심 된 사무관리비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구청은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안 제출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민생경제 활력·도시안전 강화 위해 410억 추경 편성) 배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구청은 불법으로 사용한 준예산,선결처분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조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원들의 요청에도 ‘보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추경 편성 제출에 보도자료는 냈지만, 실제 추경안이나 설명자료는 뒤늦게 그것도 부실하게 제출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임시회를 10일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추경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어, 그나마도 14일로 긴급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의원들이 추경안을 보고 분석하고, 질문하고, 자료 제출이나 상세 내용을 알아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준예산,선결처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넣은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와 협의하거나 예산 사태를 해결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과 서대문구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제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의회(사무국) 정상화입니다.

구의회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회기를 열고, 기본적인 행정 업무 수행, 의정활동 지원 등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공석이었던 팀장 자리를 내부 승진을 통해 채우고, 의사 진행 관련해서도 업무 대직이나 업무협조 등 직원들에게도 양해와 이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 등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15명 의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 가르기를 멈추고 서로를 믿고,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기관, 감사 기관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의회의 기능 자체를 위협받은 바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구의회-구청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다. 구청에 전하는 입장이 있다면?

 

제가 매번 기자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직원이 복귀되고 본회의장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변함없이 전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구청이 진정 구민과 서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준예산이라는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먼저 구민에게 사과하고, 불합리한 재의요구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파견 복귀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의회 역시 열 수 없도록 만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정례회 개회때도 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이석사유서’까지 보내 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나간다!며 모두가 지켜보고 생방으로 회의가 중계되는 상황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구청은 위법적 준예산 체제부터 현수막, 문자발송, 등 행정권력을 이용해 주민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와 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안하무인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사태 후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습니다.

여전히 구청이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와 서대문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할 의사나 협의점이 있다면, 하나 하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은, 준예산-선결처분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해 명확한 조치와 대책 등 답변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김양희 의장은 김양희 의장은 2020년 4월 보궐선거로 8대 서대문구의회에 입성한 후 9대 의회에도 주민의 신임을 받은 재선의원으로 8대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로 활동을 모두 거쳤으며, 9대 전반기에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현재 서대문구의회 15명 의원 중 최고 연장자로서 의회를 이끄는 어른이자, 의원들을 화합하는 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김 의장은 30년 넘게 서대문구에서 생활한 만큼 서대문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만큼 구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에서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지도회 등 꾸준한 지역봉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제8대 의회 처음으로 입성,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먼저 나서 일해 왔다.

24시간 민원 전화를 받고, 민원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구민과 직접 만나며 함께 현장을 먼저 살핀다.

그만큼 서대문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꿰뚫고 있다.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와 지원책 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조례를 발의해, 구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래내 시장 현대화와 환경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가좌 1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로 완공되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남가좌 2동의 경우 아직 개발 등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집행부, 주민, 상인과 직접 만나 현장을 보고, 전체적인 개발, 개선안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