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금), 서대문구 홍제 행복기숙사와 서대문구 현저동의 모아타운 사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심 정비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근 특위 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동아 위원을 비롯해 오기형, 남인순, 김영배 위원, 사학진흥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노후 주거지인 현저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 “8대 1 경쟁률에 고시원 내몰려”... 청년 주거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입주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학생들은“홍제 기숙사 입주 경쟁률이 무려 8:1에 달하고,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은 결국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환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청년들의 발언 이후 김동아 의원은 “홍제기숙사와 같은 안정적인 청년 주거 시설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전반에 강력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지역 내 청년 주택 건립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전 정부들부터 추진해 온 공공형 임대 물량을 시장의 10%~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기숙사부터 청년주택까지 다양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사회 초년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의 심각한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 사태를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물량확보와 청년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청년주거불안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에도 청년주택이 시범사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이재명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후도 100% 현저동 방문... “행정 병목현상 제거해 정비사업 속도낼 것”
이어 특위 위원들은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찾았다. 해당 구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곳이다.
좁은 골목길과 붕괴 위험 등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장을 점검한 위원들은 신속한 정비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아 의원은“현저동 일대의 참혹한 주거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행정적 병목현상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위원장은 “9·7공급 대책의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법안 통과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활용,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