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발의에 대해 취지와 달리 오해가 커지자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건의안을 발의하며 김 위원장은 “본의원의 고향이 안동이다. 얼마 전 직접 생가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고 어수선한 상태였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최근 경북도의원들도 만났는데 생가 복원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안동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의결 후 결의안을 발의한 본 취지와 달리 논란이 켜졌고,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성 경쟁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오해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부분 겸허히 받아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지난 봄부터 지속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불법점거와 역사 내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대로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대한 대응은 형사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전장연 간부 및 상습 점거 소란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원이 확보된 바 있기에 과태료 부과가 전혀 어렵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한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봄부터 지속된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불법점거 선전전에서 벌어진 폭력 및 폭언, 무단 계폐 등 철도안전법 및 형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어 바로잡아 갈 수 있으나, 역사 및 열차 내에서 폭언 및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전장연의 지속적인 역사 및 열차 내 점거와 소란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철도안전법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물론, 철도 보호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민주당, 비례대표)은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된 바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0%에 달하는 등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 서비스는 물론 병원 예약과 금융 분야에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어르신 건강관리, 인지저하 예방에도 스마트폰 기반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복지정책 분야에서 스마트기기가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술이 어르신 돌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은 필수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반적 교육은 효과성을 우선 따지지만, 어르신 대상 교육은 효과성보다 더 크게 고려해야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회기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했고, 이를 계기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견학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만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지체장애인 보조견·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보조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안내견학교 교육 중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이 핵심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조견과 훈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대문구 차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22년부터 운영 중인 ‘서대문 희망차’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크다. 실제 ‘서대문 희망차’는 서대문구청·카카오모빌리티·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매년 약 3천 명이 이용,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후원 중단 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서대문 희망차’ 사업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나아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도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제5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제6조) 등을 상세히 담았다.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달 28일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가 수여하는 <2025 미래를 여는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 미래를 여는 의정 대상>은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와 독도시사신문이 함께 사회정의와 복지문화,국가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는 물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25 미래를 여는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복지 향상을 의정활동에 큰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정책을 만든 바 있다. 특히 이 사회에 미래가 되어 줄 아이들과 젊은이를 위한 투자는 물론 이들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그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에 실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창구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이를 11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유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시민 제보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을 포기했던 관내 어르신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다. 실제 노인성 난청이 심할 경우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 사고 노출 위험, 우울증과 치매 악화 등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고립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안에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지원 제외 규정, 지원 신청 및 선정, 보청기 구입비 지급방법 및 환수 규정 등 상세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소통 단절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수정 발의한「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기존 조례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물품이나 방한복 등 물품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불안정한 생활과 복지사각에 놓이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수정 조례안에는 △노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체 일자리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사항을 새롭게 담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안전은 물론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일시적 지원에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제정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09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홍제동 일대 보행로 무단 주정차 문제를 지적,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지적한 홍제동 통일로 438 일대 보행로는 단차가 없어 상습적으로 주정차가 발생, 주민 보행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단차 없는 보행로 특성상 ‘도로 위 무단 주정차’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을 뿐 아니라 실제 신속한 개선 공사 계획 등에 앞장서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는 소관 부서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가 직접 나서서 물리적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 지적과 대안 제시에 관계 부서는 ‘해당 구간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후 보고에 따르면 관련 공사가 이미 시작, 개선 공사가 곧 완료될 계획이다. 강민하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민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개선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국민의힘/홍제1·2동))는 지난 15일 관내 아파트단지 2곳 입주민을 만나, ‘10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었다.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는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간사),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함께 활동, 매월 관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 공동주택 관련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10월에는 북아현동 두산아파트와 홍은동 진흥아파트 관계자-입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와 기대감도 공유했다. 실제 참석자 중 한명은 “노후된 시설이 많은 기축 아파트의 경우 시설 개보수 관련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파트 협의회가 설립되면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 단지가 함께 논의해 지역별, 준공연도별, 세대수별로 맞춤화된 공동주택 지원 방안을 구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지난 다섯 번의 간담회를 통해 서대문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