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일 열린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직능단체 임원들의 연임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는 동별 업무보고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하기 위해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처음 구성한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특위에서 강 의원은 각 동별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에서 임원 연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서대문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에 통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10개의 직능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직능단체 임원 289명 중 24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직능단체 회원 수가 적어서 동일한 사람이 장기간 임원을 맡게 되는 현실도 이해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임원 선출은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회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서 “14개 동에 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정지웅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 취지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업무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시선제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짧게
김용일 시의원 (서대문구 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김용일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세권등’의 정의를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포함하였다. 김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범위가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었고, 간선도로변도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비사업의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익이 돌아가는 점을 우려하며, “새로운 개념과 이해 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따라 전체적인 용도지역 종상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낙후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맞벌이 인구 확대 등으로 초등학생 돌봄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대문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동이나 학부모 등 현장에서의 개선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 돌봄지원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실제 이번 수정안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적용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이용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 및 돌봄인력의 의견도 수렴,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조례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
서대문구의회 (의장 이동화)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연중으로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다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자 보름간 집중 접수 기간을 갖는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고, 서대문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또,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수)부터 15일(수) 오후 6시까지이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회사무국 (☏330-8832)을 통
서대문구의회 문화예술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이진삼)는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간담회와 현장 교육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활성화연구회>는 지난해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로 시작, 올해 ‘문화예술 활성화연구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에 관내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대해 이진삼(대표의원), 홍정희(간사),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의원이 함께 연구 중이다. 특히 서대문구가 가진 문화예술적 특성과 장·단점,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연구하고자, 의원 교육은 물론 현장 방문, 연구용역 등 다각도로 공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7일 문화예술활성화연구회-(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함께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장과 도한욱 서대문체육회 진흥2팀장이 전문가로 나서 문화예술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연구회 의원과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 실질적 상황 분석은 물론 적용 가능한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편, 연구회는 인근 마포문화재단을 방문,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서는 마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짚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 하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하라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홍정희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서대문청소년의회 문화위원회와 합심해 연북중 인근 통학로를 새롭게 만들었다. 박진우, 홍정희 의원은 현재 제9기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문화위원회(위원장 이린/연북중 2) 멘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문화위원회 소속 청소년의원들과 만나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눠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 실태와 현황,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원들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 비하여 교통사고가 50% 이상 더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라는 자료를 통해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청소년의원과 두 멘토 의원은 직접 서대문보건소-연북중학교 정문(연희로36길)까지의 보행환경을 분석, 학생들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이 지역은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만 설치되어 있고, 보행로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진우, 홍정희 두 멘토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8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강의 강사로 나선 김 의원은 전월세 계약 전, 계약 진행 시, 계약 후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의하였다. 세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 진행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영업 중인지에 관한 사항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매물에 대한 별도등기, 신탁등기, 경매,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의 체계
강민하 의원(홍제1.2동)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등이 연일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나 제대로 된 교육 등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가정의 유형,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사항,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0월 14일, 연희동 동진빌라 놀이터에서 개최된 재건축 사업 추진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필요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경청함과 동시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리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으나, E등급이 나올 정도로 여태까지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탄 섞인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원은 “우선 동진빌라는 자연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구속된 곳이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하고 부지 종 상향을 이뤄야만 동진빌라 주민의 염원도 해결하고 또 연희동의 마을 발전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부지 일대 종 상향을 목표로 임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면 먼저 서대문구에서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청취 후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수렴해 입안해야 한다. 그 후 서울시의회로 전달되어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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