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송금,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8-2022.현재)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14만2천여건에 이르며,그 피해액은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계좌 개설,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그 형량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2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서대문구의회의 구성이 9:4:1:1의 4당체제로 시작했던 8대 의회와는 달리 제9대 서대문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8:7의 의석으로 나눠졌다. 또한 8대 의회와는 달리 3선 3명, 재선 7명, 초선 5명으로 초선의 비율 매우 낮아지고 재선의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데 어려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으나 지난 8대와는 달리 8:7의 의석으로 팽팽한 기싸움은 물론 의회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앗으나 집행부는 국민의힘이 차지해 과연 여야의 조화,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그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만만찮은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풀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의 후보와 진보당에서 1명의 후보를 내었으나 국민의힘이 1,2등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당선시켰고 라와 마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국민의힘이 1명씩 당선시켜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차지해 의회의 주도궈ᅟᅩᆫ을 지게 되었다. 특히 가선구의 경우 전례를 뒤업고 국민의힘 나번을 공천받앗던 주이삭 의원이 1등으로 당선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에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올해 새롭게 구성한 ‘제8기 서대문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제8기 서대문청소년의회>를 모집, 올해 활동할 31명의 청소년의원들을 선발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제1회 임시회를 통해 왕수현 의장, 김시은․김수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와 위원장도 구성했다. 이에 지난 14일(토) 오전 10시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8기 활동에 포문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은 제8기 청소년의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전달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함께 공유했다. 또, 서대문구의회 의원들과 청소년의원들과의 첫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첫 공식 일정인 만큼 서대문청소년의회 왕수현 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고, 김시은 부의장이 핵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대표로 나서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올해 청소년의원들은 교육,인권,행정,문화,환경 등 총 5개 위원회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또, ‘변화! 참여와 공유로 시작되다! ’ 라는 슬로건 아래, 멘토 구의원과의 만남, 7기 청소년의원 제안 사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9일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정보 제공과 함께 여성 후보들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시상식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 누구보다도 먼저「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도록 했다. 더불어 이 부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약30일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주일 대학교수, 김귀순 세무사, 신현승 세무사, 김혜미 前 구의원 등 총 5명을 구성했다. 구의회는 지난 4월 1일(금)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8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 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일 의회 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5월 2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5월 3일과 4일에는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결산검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오는 13일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11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한의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차승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2년
이종석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독가스 흡입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재 사상(총 2128건)건수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총875건(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 착용 여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뜻을 모아 관내 공공기관과 취약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김양희 의원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 할 수도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하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감량을 실천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순환 경제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급증,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포장폐기물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함이다. 박경희 의장 역시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장의 지명을 받아 과대포장 제품 이용을 피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실천을 약속했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의미 있는 챌린지에 동참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장님에게 감사드린다” 며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동작구의회 전갑봉 의장,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양천구의회 서병완 의장을 지명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7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25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에 지역구를 둔 이동화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의원은 기술직 과장 임명의 필요성과 그동안 도시재정비과장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행 할 수 있게 해왔는지 또 도시정비과장이 행정직으로 돼 있는데 기술직 쪽하고 교체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 구청장에 이런 의지를어떻게 전달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문석진 구청장은 최근 도시재생정비과장 인사가 좀 잦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정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2년 이상 근무방식에서 좀 어긋난 예가 생겼으나 문현우 과장에서부터는 다시 2년 이상씩 근무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답변했다. 25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
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홍제3동, 홍은 1·2동)은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 시상식’에서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부문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은 수상자들의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정신이 우수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연합경제TV가 주관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 19로 제한된 인원이 철저한 방역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며 진행됐다.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수상자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조직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의를 거쳐 정치, 문화, 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인원이 각각 수상했다. 홍길식 의원은 제4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입성, 내리 5선을 달성한 의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 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과 7대 전반기 부의장, 8대에 들어서도 전반기 부의장 역임하며 특유의 우직함과 노련함으로 의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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