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5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단되었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조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서울시 복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더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지난 2일(화) 안산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관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 역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육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현황 파악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진 의견을 꼼꼼히 듣고, 대책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현장에는 안산초 학부모와 예비초 학부모, 인근 스마트미래학교 지정 학부모,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등 10여명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 등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통 창구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오래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15일(월)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은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수상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나눔 봉사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추천받은 개인이나 단체 중 조직위원회와 국민나눔문화공동체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토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경선 부의장은 제7대부터 이번 제8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회 매니페스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높이고, 열린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재정건설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 일원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기 지속되면서 빚어진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
조상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서 등) 소지자 62명을 선발해 4개월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 뒤 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경력단절여성법⌟ 상 경력단절여성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혼인‧임신‧출산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대문 제1선거구) 당초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조회 기능을 위해 설치된 ‘복합형교통카드충전조회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돼 논란이다. ‘복합형교통카드충전조회기’(이하 조회기)란 교통카드 리더기와 광고시스템 등을 포함한 교통카드시스템으로, 광고대행사 부담으로 설치․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에 광고료를 납부하는 부대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14년 광고대행사와 조회기 구축 체결을 맺고 역사 내 설치를 하던 중, 노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로 인해 교통카드 충전․조회 기능을 제거하고, 광고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노사의결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당초 8년 6개월이던 계약기간은 12년 9개월로 늘었고, 연간 1억 6,250만 원이던 광고료도 연간 7,600만 원으로 대폭 감면됐다. 또한 설치된 기존 조회기를 광고전용으로 전면 개량하면서 약 2년간 광고료 징수도 하지 못했다. 이렇듯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공사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조회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역사 내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KBS를 향해 공영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이는 것을 두고는 KBS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당 추천 이사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을 비롯한 공적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재원 위축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환경 위축’이라며 “직접제작비가 점점 줄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줄고 있다. 이같은 창의성 약화가 지금 KBS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KBS의 창의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작진을 뽑을 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을 것”을 제안하며 “나영석‧김
이승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3) 이승미 서울시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김덕현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는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기준도 새롭게 명시, 관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가격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역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
최원석 구의원(무소속)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연희동)은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뜻을 모아 만들었다. 실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 회복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새롭게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혈액투석환자에게 항공료를 지원,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투석치료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세부 내용으로는 항공교통비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담았다. 지원 기준에는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으로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 역시 투석환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 조례는 장기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여행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제27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12일 개회식을 열고, 13,14일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진행 한 바 있다. 이어서 15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한희) 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조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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