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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한 소회

신상발언 윤유현의원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유현의원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짤막하게 신상발언을 통해 심경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중단, 서부선경전철 102번 역사 정거장 이전 문제, 최근에 의회 사무국 감사와 추경 예산안 등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과 여소야대 의회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자리잡아 나가는 과도기적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지난 1년간의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처럼 오직 주민의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남은 3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무리하고 부당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다수당이자 야당으로서 충분한 양보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아시기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통해 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곳인 만큼 무조건 구청에 협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발목 잡기식 반대로 주민의 삶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불필요하게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즉흥적인 행정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서대문 구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계기로 지난 시간의 갈등 국면을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소신껏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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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