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년 7개월간 각 이동통신사에 총 630여만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요청한 통신자료 수는 2012년 110만건을 비롯해 매년 증가해 작년엔 165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이른바 통화내역) 제공과 달리 경찰이나 통신사 모두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국민 8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가져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전국민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만큼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해 가져가고 있다.”며, “이미 많은 국민의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대해 직접 통신사에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경찰 외에도 국정원·검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회기 결정의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후 상임위활동등 5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 본회직후 제1차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 재정건설위원회 별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복지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안전처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에 발생한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리히터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원전은 안전하다’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에 “각 지역별 진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문의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답변은 “기상청에 문의하라”는 것이었다. 지진의 세기는 ‘리히터’를 단위로 하는 지진의 ‘규모’와, 사람들이 실제로 지진의 세기를 느끼는 ‘진도’로 구분된다. 이번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세기가 5.8이라는 것을 말한다.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에 문의한 ‘진도’는 지역별로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세기를 말한다. 진도는 진앙지의 깊이,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지질 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며 실제로 특정 지역에 지진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척도다.김영호 의원은 “일본의 지진 보도는 진도 중심이다. 진도를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진도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강도이기 때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조례안과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이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숙이)는 장숙이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와 3차례의 정회가 이어지는가 하면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특히 김혜미 의원은 “의원의 꽃은 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의회의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조례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에 위탁받고 있는 법인과 업체에게 지키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번 예산위원회에 묻고
전기·통신·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감면 근거 마련위해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찜통·냉장고 교실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요금 부담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인한 점이 크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추워서 덜덜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통신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전반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체육회는 지난 23일 서대문구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서대문구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이동준 서대문구생활체육회장을 서대문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서대문구체육회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박종열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의원총회는 간단한 참석자 소개에 이어 그동안 서대문구 통합체육회의 경과를 보고했다.이어 당구연합회 조성흠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초대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동준씨를 대의원 전원이 힘찬 박수로 서대문구통합체육회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이어 회의진행을 맡은 이동준 회장은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추천으로 조남진씨를 행정감사로 선임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이어야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 중 공인회계사를 조속히 섭외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임원의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해 추후 발표키로 했다.특히, 이동준 회장은 “통합을 위해 문석진 구청장과 김갑식 회장의 양보로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며 대의원 모두는 믿고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한편, 서대문구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 지난 2월2일 서대문구생활체육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2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9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29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을 결의후 11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 각 상임위 안건심의와 현장의정활동에 들어갔다.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 상임위 안건심의를 실시하게 된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의 6%에 해당하는 총 규모 232억 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6억 1천만원, 특별회계 6억6,200만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됐다.주요 편성내역 중 세입예산으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 38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억4800만원, 세외수입 1억5300만원등이며 조졍교부금 5억6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다.세출예산으로 필요⋅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수급자 증가예상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7300만원, 교육기관 보조 20억 3300만원, 영유아보육료 3억 3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5억 400만원등의 증액편성과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억 4500만원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17일 서대구 자연사박물관(연희동 소재)을 현장 방문하였다.김호진 의장을 비롯 이기수 부의장과 박상홍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서호성, 김혜미 의원, 윤선경 의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자연사박물관 관장(이강환)의 시설 및 전시 소개와 안내, 시설 투어를 실시했다.또한 우주탄생의 최신 이론 및 중국에서 발견된 깃털이 있는 공룡 화석의 발견으로 새도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학설을 뒷받침한다는 과학계의 최신 이론도 들을 수 있었으며 2016년 기획전을 직접 구상한 황학빈 학예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기획전시인‘생물의 이동- 생존을 위한 경이로운 여행’을 둘러보았다.특히, 다양한 생물 표본 및 전시품 확충 등에 대한 박물관 측 설명 및 타당성에 대해 들으며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공공기관이 설립한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는 행정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탁 트인 야외테라스에 앉아 음식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대상은 ‘신촌 명물길’ 경우, 좌우측(명물길 20∼71, 명물길 18∼74) 총연장 760m 내 1층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11곳, 제과점 2곳, 일반음식점 16곳 등 29곳이다.‘신촌 연세로’에서는 역시 양쪽 구간(연세로 42∼99, 연 세로 41∼93) 총연장 680m 내 1층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10곳, 제과점 2곳 등 12곳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서대문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지정한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8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설치 기준과 허용대상, 허용면적을 비롯해 옥외영업 장소에서의 조리행위 금지와 보행자 통행편의 등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이번 고시로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의 41개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장 내에서 조리한 음식을 영업장 앞 보도 등 옥외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지를 가졌음에도 장기간의 미취업 상태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 3000명에게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활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서울시의 정책이 청년들의 복지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의 현장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당해 조치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정부는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이다.그러므로 이번
|
|
|
|
|
|
서대문은평방송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4, 302호(녹번동, 상가빌딩) | 대표전화 : 02-383-6175
등록번호 : 서울, 아01824 | 등록년월일 : 2011.11.09 | 발행인 : 조충길 | 편집인 : 조충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희
UPDATE: 2025년 05월 21일 0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