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서대문구 법률홈닥터, 소외계층 인기몰이

법률사각지대 해소 역할, 지난 9월 이후 43명 도움 받아

서대문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가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43명의 주민이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연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암투병 중인 홍제3A(, 55)는 십년 이상 남편과 별거를 해와 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 기초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제도를 알게 됐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법률홈닥터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웠던 A씨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주민센터 내 상담실에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과정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았다. 또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데에도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채무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은 한부모가구 B(, 47)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홈닥터가 시원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 궁금증을 모두 해결됐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다음에도 필요할 때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만의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사업은 이처럼 외부활동을 꺼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다가가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있다.

서대문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3년부터 조을원 변호사가 각종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홈닥터를 업그레이드시킨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서대문구에서는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을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무료법률 상담은 동별 지정된 일자에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동별 세부 방문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문의 : 복지정책과(02-330-8633)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