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창립1주년을 맞아 실시한 기념식에서 ’내 삶을 바꾸는 깨알입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작지만 중요한 생활정책을 입법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등 성과로 수상케 됐다.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사업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정부가 사업의 성과에 관계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전액 지급했으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적 성과가 발생했을 때에만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기업은 사회공헌과 투자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므로 민관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그 외에도 지역정책 사업으로 홍은동 사거리 유턴허용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틈새정책(niche policy)에 일조한 공로와 120다산콜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상담사의 정규직화에 일조한 것과 아파트 관리직 노동자(경비원, 청소원)의 처우개선 문제 공론화, 지하철 비정규직 및 안전문제 관련 지속적인 문제제기(토론회 )등 서울특별시 민생실천위원회 활동의 공로로 수상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