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예산에 맞는 계획과 가이드라인 함께 제공해야

기업 - 이윤을 버리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초미세먼지 및 학교 실내외 공기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계교수 및 기업체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임영욱 교수(연세대학교), 손종렬 교수(고려대학교), 배귀남 교수(키스트), 김윤신 교수(건국대학교), 정권 원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 팀장(코웨이), 우동우 수석(삼성전자), 배성원 수석(LG전자), 현석남 이사(에어로사이드), 차상민 센터장(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 이진임 사무관(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이 참석해 갖가지 제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임영욱 교수는 “신축 학교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 분석 결과, 교실 특성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대별 이동수업 및 학생 활동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초미세먼지의 WHO(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연평균 10㎍/㎥)으로 개선해야 하며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에 대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손종렬 교수는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로 결정되는 점과 2천만원 이하는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어 배귀남 교수는 “학교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치 설정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윤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가정집의 경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는 더욱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개선과 학교 실내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이에 맞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측은, 학교의 미세먼지 실측에 대한 범적 제도 기준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교직원 중 임신부를 위한 배려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토론회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문형주 의원은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해 학계와 기업, 기관이 모여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며, 정부는 예산 선 지급으로 집행만을 강요하지 말고 예산에 맞는 계획과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은 이윤을 버리고 관청은 행정편의를 금하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미세먼지 기준에 맞게 기준수치를 낮춰 수치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지보수에 관한 관리책임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체육건강과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주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학교 공기 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며 관내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등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