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국회앞서 자치분권개헌 촉구 1인시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자치구마다 동을 순회하며 구정업무보고회를 여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행정과 지역사회 화합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서대문구 동 구정업무보고회는 이달 17일 북가좌2동에서 시작돼 30일까지 열 곳에서 개최됐으며 2월 2일까지 나머지 4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구는 각 행사장마다 ‘새로운 동네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역설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 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지방정부의 청사진을 알리고 있다.
또 ▲인구는 17배 많은데 공무원 수는 2.6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획일화된 전국 지자체 조직 ▲U턴 허용에 3년 9개월이나 걸린 사례 ▲자치구 몫 10%인 세원 배분 비율 등, 불합리한 사례들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30일 오후 연희동 자치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동 구정업무보고회에서도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대문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답게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보고회를 찾은 한 주민은 “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니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이 필요함을 느끼고 서명에도 동참했다”며 “서대문구의 이런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1월 16일 열린 신년인사회를 통해서도 손 팻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서명을 받는 등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 하에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전국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달여 만에 2만여 명의 구민이 서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이 2월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낸 자치분권개헌과 6월 13일 지방선거 및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개헌! ▲국민의 명령, 자치분권개헌! ▲국회는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란 내용의 대형 팻말을 들었다.
자치분권개헌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문 구청장은 “2월 임시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자치분권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의 2할 지방재정으로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역정책을 실현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 문 구청장은 “촛불을 통해 나타난 시민의식과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은 거대했지만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미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의 헌법에 담아내지 못한 국민 기본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 해소, 지방자치 실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