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자치분권 촉구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성문 연제구청장 등 30여 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시대변화와 사회문제에 창조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촉구 서울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서울선언에서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그동안 부여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등 자치분권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인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고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은 ‘협의회와 회원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