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을 위해 양리리의원을 좌장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성과 함께 장애인으로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지고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토론자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그들의 아픔을 통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이해케 하는 토론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황혜진 - 산부인과 수술실의 수화통역 및 자막통역의 필요성을 강조
김금실 - 시각장애인의 또 하나의 눈인 현장해설의 법적 지원 필요 주장
이춘희 - 여성장애인의 출산휴가는 두배로, 홈헬퍼 서비스는 모두에게
양리리 - 여성장애인이 약자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여성을 위한 최상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짐

지난 6월 4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는 서대문구의회의 주최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구청의 업무보고때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는 출산지원금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비장애여성들처럼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순으로 출산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로 생각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장애여성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비장애여성들보다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기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애여성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많이 받도록하거나 첫째부터 셋째까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장애여성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많이 받도록하거나 첫째부터 셋째까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성친화도시이며, 복지1등구를 표방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장애여성들이 서대문구에서 오랫동안 정주성을 갖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인 출산지원금이 아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당지급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가적으로 출산률을 고민하는 지금 수당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통보가 오지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를 하는 또다른 근거는 2016년 8명, 2017년 2명, 2018년 7명 등 총 지난 3년간 서대문구 장애여성의 출산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17명의 숫자는 서대문구 예산을 기준으로 크게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두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등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저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맞춤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좀더 심도있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황혜진씨는 10살과 7살 두 아들을 둔 장애인으로 ㈜월앤비젼 채용팀 디자인 업무담당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청각 2급 장애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황혜진씨는 오랜기간 임신이 잘 안되어 힘들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예비 여성장애인 엄마들의 출산 및 양육의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며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으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해 어려웠던 사례를 발표하며 산부인과 수술실의 수화통역 및 자막통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할인혜택 및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급여의 차이만큼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에선 운영하는 장애인 여성전문 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인반 조리원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수화통역자 배치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홈헬퍼 파견 홍보 활성화와 지원확대는 물론 장애여성의 양육비 수당 지급과 유아문화센터 수화통역 배치해 엄마와 아기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시작장애인여성회 김금실씨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린 나(시각장애인 엄마)의 아들들’이란 주제로 도와주실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계셔서 엄마가 길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는데 6년이 걸렸었다며 시각장애인으로 연년생 두아이를 기르는데 일상속에서의 어려웠던 일들을 담담히 풀어나 참가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작장애인으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결심과 용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작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는 더더욱 경제활동을 겸해야하는 요즈음의 현실에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순간순간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또하나의 눈인 현장해설의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전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장은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라는 주제로 지체장애 여성인 자신의 임신, 출산, 육아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전환기인 진학, 취업, 결혼 중에서 결혼이야 말로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었으며 결혼은 나를 넘어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들까지도 상대해야 하는 전쟁이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자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장애인 단체의 중간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홈헬퍼 서비스만 받았어도 큰아이와 1년 6개월 작은아이와 9개월간의 생이별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을 부정하고 가족들에게 섭섭함도 없었을 텐데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는 너무나도 잔인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자신이 받은 혜택은 출산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1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둘째 출산시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사지원금 100만원이 전부라며 법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휴가는 두배로 확대되어야 하며 출산양육에 필요한 홈헬퍼 서비스가 소득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반되야하며, 여성장애인의 아동수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양리리 의원은 “발제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장애인인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가슴이 먹먹해 졌다면서 출산지원금 조례개정을 위해 지체장애여성, 시각장애여성, 청각장애여성 등 당사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며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산부인가 수술실의 수화통역 및 자막통역, 산후조리원 비용 할인혜택 및 장애인여성전문 산후조리원 건립, 홈헬퍼 홍보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유아 문화센터 수화통역 배치,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아이의 상태와 요구를 보면서 설명해줄 수 있는 현장해설사와 활동지원사의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두 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여성의 직업이나 경력관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는 여성 모두의 문제로 구의원인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 일을 계기로 중앙단위에서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고민들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들의 경우 기능상 한계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며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리리의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 안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약자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들은 현장의 소리들을 참고하여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서대문구 장애여성을 위한 최상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