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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초등 예비교사 741명 임용고시 붙고도 ‘백수 ’

조상호시의원, 미발령 교원 매년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 강조
최근 4 년간 서울 누적 미발령 교원만 해도 총 911 명에 육박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제때 발령을 받지 못해 임용을 대기 중인 서울 관내 예비 초등 교원이 741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상호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대문구 제 4 선거구 )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3 월 기준 ,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예비 교원들이 총 911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4 년간 (2016~2019) 누적 미발령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이 741 명 (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이어 유아교원 95 명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원 35 명 , 특수교원 34 명 , 중등교원 6 명 순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초등교원 임용대기자 미발령 인원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유아교원 , 특수교원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원의 경우 해마다 미발령 인원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원의 발령적체 현상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및 퇴직 인원 감소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 
또 “정책적 요구에 따른 선발 규모 확대로 미발령 인원이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 ”고 답변했다 .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다년간 누적된 미발령 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규 채용만 실시하다 보니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만 기다리면서 애간장을 타야 하는 예비교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며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신규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매해 반복되는 임용적체 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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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