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환경, 노동, 문화, 복지 반영한 '인권지표' 개발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인권상황 파악과 인권 수준 향상 목적
43개 인권지표 및 98개 세부지표 확정,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 추진

서대문구는 구민 인권상황 파악과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그간 전문가 자문과 담당부서 검토, 인권위원회 워크숍 등을 거쳤다.
올해 5월 22일에는 ‘서대문구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 열린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에서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에 따른 43개 인권지표와 98개 세부지표를 가결했다.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를 위한 4개 지표 ▲인권지향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8개 지표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9개 지표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15개 지표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을 위한 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총 43개인데 보행환경 개선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 아동 돌봄과 보호,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구제, 일과 가정의 양립, 치매 조기검진, 도서관 접근도, 청소년 학습 다양성 강화 등이다.
실천 과제로는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 정보를 알 권리 보장 ▲모두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이동권 보장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 ▲성평등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 및 노동자 권리보장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보장 등 모두 16개를 설정했다
구는 인권지표 개발이 실질적인 구민 인권 보장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98개 세부지표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매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며 “이번 인권지표 개발을 계기로 구민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인권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