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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석진 구청장,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자치분권캠퍼스 개설 등 자치분권 위한 열정과 노력 인정받아

서대문구는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자치분권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민선 5∼7기 서대문구정을 이끄는 가운데, 중앙집권 행정으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해결한 많은 성과들을 보며 자치분권활동에 앞장서 왔다.
2017년 6월 서대문구에 ‘자치분권캠퍼스’를 개설하며 자치분권 운동을 본격 시작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지방정부 간 자치분권 연대와 자치분권 교육 및 제도개선, 홍보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주도하며 다수의 토론회와 대책회의, 촉구대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개헌안 전달, 버스킹 등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자치분권 연대와 자치분권대학을 더욱 활성화시켰고, 자치분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병행하기 위해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설립했으며, 지난달에는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헌법 개정, 법률제정권을 포함한 입법권의 분권화,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 구조 확립 등의 실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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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