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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새해예산 총 규모 6,856억원 편성

사회안전망확충 예산 2,228억1천9백만원으로 예산의 56.1% 차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 위한 투자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 최원석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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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희의를 열고 한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39일간의 회기에 들어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6,856억원의 예산과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서대문구는 예산의 56.1%%인 취약계층 보호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층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총 세출예산 6,855억8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넘겼다.

 

새해 세입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13.69%가 증가한 6,63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08% 감소한 220억 8천만원 등 총 6,855억8천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3.02%인 789억6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도 재정자립도가 23.5%에 불과한 예산으로 예상되는 서대문구의 예산 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1,109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99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450억 4천4백만원으로 32억 9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180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6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295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 1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2,774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9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4억 6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86억 2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 방향으로 편성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지역경제 회복 지원분야에 257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에 2,228억 1천9백만원으로 예산의 3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형디지털 뉴딜사업에 80억6천8백만원, 서대문형 그린뉴딜 사업에 132억5천1백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분야에 530억3천3백만원, 재난 및 감염예방 분야에 106억8천5백만원, 기타 현안 및 예비비로 2,076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5천4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억9천9백만원, 건축안전 11억2천만원, 주차장 192억7백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억3천743만7천원, 구정연구단 운영 1천843만4천원, 은가어린이집신축 3억5천7백만원, 북아현3동 등 6개소 도시계획시설 사업19억원, 충정로3가 도로개설(주민참여예산) 6억5천7백만원,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억6천150만원, 골목길재생사업 8억8천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사업 14억원 등 13개 사업 60억3천997만1천원이 명시이월비로 편성됐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은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서대문형 뉴딜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기조로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며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질병, 실업, 빈곤, 돌봄 공백등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어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고용안전망 확보에 24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안전도시 서대문 조성 사업 추진과 지역방역일자리 및 노인일자리를 확추하고 청년들의 취업지원, 신촌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 복지안전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2,228억원을 편성하였다”며 “서대문 지방전부는 그린뉴딜 추진에 132억을 편성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언택트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환경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은 이때 디지틸 뉴노멀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8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며 사람과 사람 간 대면 접촉은 점점 감소하겠지만,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의 연대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선임된 예결특위에서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내년부터 예산안에 의해 서대문구 한해의 살림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심의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특위는 이동화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김해숙, 주이삭, 유경선, 윤유현, 차승연, 김양희 등 총 9명으로 구성 선정되었으며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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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김호진 시의원 (제2선거구)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