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최초로 민간위탁시설을 종합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9개 기관을 현장점검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위원장으로 총지휘를 맡아 수고한 황춘하의원을 만나 점검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Q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점검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와 소감은?

A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위탁한 숫자는 68개 시설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였으나, 지금껏 구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이외의 보고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용자, 종사자, 시설 운영자 등 각자의 상황을 현실감있게 느끼지 못하여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시정, 개선, 장려할 내용을 파악하여 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약자가 살기좋은 서대문을 만들고자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후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기법 및 사회복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거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함과 동시, 시설별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 총 19개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10월 2일 김순길 부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선서를 한 후 현장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 19개 시설을 우선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155건의 여러 사항들을 도출해 내어 더없는 보람을 느꼈으며 이는 저희 특별위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14명 전체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Q 점검 특위 하면서 주안점을 둔 사항은 무엇이었는지요 ?

A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 중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관심갖고 확인했던 내용으로는 시설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약자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과연 약자를 위한 전문 돌봄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동 돌봄시설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설 운영이 되어있고 사회참여 정서 여건이 수반되어 있는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얼마나 장애인 입장에서 시설이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데이케어센터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고 있는가 등 그 시설에 맡는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 되어지고 있는가 확인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 심사에서 나타난 주요한 내용으로 지적, 칭찬 사항이 있다면?

A 의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시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 노약자를 돌보는 시설 등 대체적으로 자기 표현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항에 문제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급식 식재료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을 보면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이 꼭 필요하나 미실시 한 것 △시설종사자 호봉인정 관련 경력 증명이 되어야 하나 경력증명서 확인되지 않은 호봉 적용 △시설종사자 시설로부터 급식비 제공받고도 급식비 납부없이 급식하는 문제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후원계좌로 입금되어 후원금 영수처리된 사례 △채용 공고는 3월 12일, 면접은 2월 28일 앞뒤가 맞지 않은 신규채용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거래명세서 통합관리 문제 △장애인 이용시설 데크 계단 문제 △법인카드 사용 후 포인트 적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개인 캐시백에 적립하여 개인이 사용한 흔적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적립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영수증 적립포인트 부분을 절삭한 사항 등 이렇듯 많은 지적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전반의 사업에 관한 서류철 정리, 시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운영 △관리방안 매뉴얼화 △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제안에 흔쾌히 응하여 투명성을 보인 내용 △입소자 면회 및 외출 기록부, 주방시설 식단표나 보건증 구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부분 등 장려 사항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19개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시설 및 사무에 관한 운영 실태 점검의견 40건 △보조금 지원 및 환수실태 점검의견 18건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점검의견 33건 △기타 및 종합 의견 64건으로, 총 155건의 점검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Q 행정 집행부나 수탁기관 당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A 앞으로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매뉴얼에 의한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와 보호자 심적 안정감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모범적인 시설 운영 사례는 타시설에 전파하여 평준화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행정 집행부에 바라며 시설 운영 재단과 시설장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지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엿보임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겨집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타시설에도 전파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번 점검으로 민간위탁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관련 시설 및 이용자들의 의견에 항상 다가가는 서대문구의회와 구청이 되기를 희망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 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