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 통해 ‘제3차기본계획 수립방향’ 을 확정한 이후 8개월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가하여 90여회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 에 봉착하게 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핵심 분야는 ‘결혼. 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 등 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현재 1.2명 수준(‘14년)인 합계출산률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간(1.2차)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 비혼 추세 심화에 보다 집중중하기로 하였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 주거 등 사회 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현실에 맞도록 대출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한편,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에서 이미 도입된 보육. 돌봄.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과도한 사교육 부담은 젊은층의 출산기피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확산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 구축(’16년 3월 서비스 개통 예정) 을 통해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정년 60세를 의무화 하여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지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5세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 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 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 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사회시스템과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1.2차에 비해 3차는 진일보 한 계획이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야 인구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11년간 초저출산율인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오고있다. 이번 3차 계획이 실효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