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4℃
  • 연무광주 10.7℃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3.2℃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2.9℃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자치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이끌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서울시 수용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성헌 구청장이 올해 5월 구청장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서울시 25개 구 공동 시행’을 서울시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고지서 수령 지연과 반송, 위반 시점과 단속 인지 시점 간 차이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를 위한 이 방식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이달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98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밝혔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지지와 기대감을 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행정 효율화는 물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지만 시민 인식 부족과 단속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개선이 더뎠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기존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위반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개최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 비전공유회에서 이 문제를 청취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제안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추진을 이끌어 냈다”며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동시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