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자치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이끌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서울시 수용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성헌 구청장이 올해 5월 구청장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서울시 25개 구 공동 시행’을 서울시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고지서 수령 지연과 반송, 위반 시점과 단속 인지 시점 간 차이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를 위한 이 방식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이달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98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밝혔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지지와 기대감을 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행정 효율화는 물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지만 시민 인식 부족과 단속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개선이 더뎠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기존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위반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개최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 비전공유회에서 이 문제를 청취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제안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추진을 이끌어 냈다”며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동시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