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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 노인 정책 개발 연구 중간 점검

기존 프로그램 답습 탈피, ‘신노년층’ 특성 반영 실질적 정책 모색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홍정희)’는 지난 8월27일 <서대문구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델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책임연구원 및 관계자들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서대문구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활동적인 ‘신노년층’은 ‘성취감과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기존의 단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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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세대통합 뉴미디어 교실’, ‘시니어 동년배 상담가 양성’ 등 구체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민관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를 청취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 결과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날카로운 제언을 쏟아냈다.

 

실제 의원들은 ▲제안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및 소요 예산 분석 ▲서대문구 5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제시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방안 병행 ▲지역 내 은퇴 전문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최종 보고서에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회를 이끄는 홍정희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탁상공론에 그치는 연구가 아닌,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원님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되어, 모든 어르신이 소외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노인 정책 활성화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올 연말까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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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