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2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 23일(수)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박경희 의장은 “ 정례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 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에 관한 질문’ 등 21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윤유현 위원장과 김해숙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승인안은 3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또, 22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경선 부의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 차승연 의원, 김양희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꼼꼼함 질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홍길식의원 (홍제3동, 홍는1.2동) 홍제천로 111번지에 2002년부터 자전거 대여소인 두바퀴 쉼터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토지는 시유지이고 서울시로부터 축조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시작한 후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 업무분장을 퇴직한 P 모 국장께서 열정과 의지로 그 팀에서 하겠다고 2020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 지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상은 휴게음식소를 계획하여 진행, 계획하였으나 그분은 정작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분은 의욕이 대단하여 무조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소관 국 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 지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분이 항간에 차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
조상호 시의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 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
이 글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제주 라파의집’을 알리고, 질병, 장애 등에 구해 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기행문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주 라파의 집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평소 혈액투석으로 인해 여행이 힘든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투석과 휴양을 동시할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설립한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모든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치료는 물론 숙식과 함께 제주도 관광코스를 무료 운영하며, 15-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의 맹위에 온 지구가 그야말로 얼어붙은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저로서도 주민을 맘껏 만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마치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 2년 만에 가능해진 대면교육 덕에 제주도를 찾은 지난 5월 말, 함께 교육을 듣던 동료 의원들과 하루 일정을 비워 제주도의회와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등, 바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방문을 미루고 있던 “제주 라파의 집”을 드디어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이런 특별한 ‘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사잔)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을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였다. 양리리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온 구의원으로서 이번 행사에 특별 토론자로 초청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자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아갈 방향’ 등 3개 섹션으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발제 부분은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과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표했으며, 양리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박성연 광진구의회 의원, 이한동 마포구 주민위원회 전 지원관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양리리 의원은 “ 토론를 준비하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대문구를 예를 들어 구의원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모습과 개선사항 등을 얘기하고자 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의원이 대의민주주의로
송아량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도봉4 교통위원회 위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수)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아량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시장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통시장은 노인분들 이외에 시장이용자, 상인, 하역작업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행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증가해 부과되며,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된다
김호진 시의원 (서대문1)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지난 22일(토) 강남성심병원에서 열린 ‘제12회 소아당뇨의날 기념식’에서 소아당뇨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등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공식 후원하는 이 기념식은 매년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과 정책적 지원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출직 의원 처음으로 소아당뇨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김 의원은 그동안 소아당뇨에 대한 토론회, 연구, 홍보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으며,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제정하여, 소아청소년 시기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이번 수상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조상호 시ㅢ원 (서대문4)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이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검증 등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35조 4,485억 원(순계예산 기준)이며 이중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3조 633억 원으로 총 36.9%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4개의 담당 부서·기관에서는 △성 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총 25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목적 및 급여유형의 사업을 실시하는 중복사업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표적인 몇몇 사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유형(제공 형태)이 유사한 경우는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점검
이경선의원 (홍제1.2동/부의장)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 1․2동)은 자살예방사업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에 비하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기존 자살예방 조례에 지자체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자살예방센터 상세 업무 ▶자살예방 교육·홍보사업 실시 ▶자살예방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경우 직무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은 위한 정신건강 관리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이번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증 역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돌봄
차승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동) 오늘 5분발언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도 1년이 훌쩍 넘어 갔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담하시는 팀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빛이 바랄까봐 몇 마디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전에는 저도 자가격리 생활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겪고 보니 처음에는 불안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루함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두지 말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 통보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과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웹홍보물을 문자로 보내길 바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발로 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전통시장의 타격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각지의 전통시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한 문제해결안, 시행 중인 정책은 물론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타 지역 시장과 비교해 관내 전통시장이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다. 실제 의원들은 지난 5월 14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관악구에 신원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등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 한바 있다. 이곳에서 의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침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서울시내 전통시장들이 처한 현실, 한계점은 물론 현대화시설 현황, 지역별 활성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28일(금)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북평시장을 방문, 관광객 유치 전략부터 시설 개선 현황을 두루 살폈다. 또,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 연구회(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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