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용일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이 2월 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안」은 3월 16일 제 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제정의 주요내용은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 ▲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대한 사항 ▲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 ▲공공·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사항 ▲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설립 및 구성등이다.김용일 의원은 “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2월 2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6일 제 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제정의 주요내용은 ▲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할 수 있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함 ▲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등에 주류광고와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의 주류 후원을 제한하도록 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게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황춘하 의원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건강 및 주변 피해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사회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2월 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제 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제정의 주요내용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을 각각 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함 ▲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 규정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혜미 의원은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이 2월 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6일 제 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제정의 주요내용은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 일정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김순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지난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3일(화) 홍은동 소재 다목적체육관 현장 시설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을 방문한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상홍 의원, 김혜미 의원, 서호성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내부 시설 중 특히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및 개선에 중점을 두며 문화체육과장 및 체육관 관계자 측에 다양한 방안을 요구, 제시하였다.방문한 의원들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층 화장실과 샤워장이 유형별 장애인 이용에 적합하도록 시설이 보강되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일반인의 장애인화장실 사용으로 정작 이용해야할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며 피력하였다. 또, 체육관 내부 벽면 모서리에 장애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 설치를 체육관 측에 당부하였다. 시설 점검 중엔 화장실 입구에서 휠체어의 이동공간 확보, 장애인 화장실 문에 전자식버튼 설치, 샤워장 내 샤워기 위치조정 등의 의견들이 의원들로부터 제시됐다.현재 서대문 다목적체육관은 1층 어린이스포츠센터 공간을 장애인 전용 시설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이용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신지윤 기자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취득자가 전문학원보다 사고율 2.5배쉽게 내준 운전면허제도가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김영호 의원실과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원장 허 억)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가천대 허 억 교수는 한국·일본·중국 등 3국의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운전면허교육 의무시간이 13시간에 불과해 일본의 60시간, 중국의 79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분야에서 조속 청산해야할 안전불감증 적폐 1호가 13시간 부실면허제도”라고 밝혔다.허 교수는 “「정부가 향후 5년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사고 예방활동을 열심히 수행해도 면허취득이 쉬워 고위험군 불량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시스템 하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허 교수는 현재 형식적 신체검사 수준인 적성검사를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검정기준 역시 차 바퀴중심에서 일본, 중국과 동일하게 비교적 시험이 어려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서면질의 포함 7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정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서면질의를 제외하고 본회의시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라며 요약발췌없이 그대로의 원문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편집자 주-김용일 의원 - 가재울도서관 건립과 가좌역 출입통로 설치 관련 등먼저 가재울도서관 신축예정부지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가재울뉴타운 기본계획에서부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도서관 부지가 아직까지 맨땅으로 그대로 있으니 도서관 건립에 방점을 찍고 이주해 오신 다수 이주민의 입장에선 이에 대한 질책성 질문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도 힘을 합하여 가재울도서관 신축 관련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도서관 서북분관으로 건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님의 열정과 문화체육과의 헌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와 인간다운 삶 보장 위해 반드시 필요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신촌이대 길거리 버스킹(Busking)무대* 출연과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약 800여미터를 이동하면서일자리안정자금 홍보릉 위한 캠페인 등을 펼쳤다 .먼저, 버스킹 무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양극화 해소 및 내수확대를 근로자 개인은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여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라고 역설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주민들께 최저임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역 상인‧청년 및 직능단체 회원들과 함께 신촌이대거리*에서 주변 상점가 사업주‧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해 설명하면서 캠페인를 펼쳤다.이어서, 김 장관은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접수 및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보장 관련 공동주택 관계자, 지역청년 창업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경비근로자, 지역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정책과 지역개선에 공헌한 후보를 선정해 시상하며 (사)한국기업평가원이 평가 기관으로 참여했다.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홍길식 의원은 활발한 사회기부와 봉사활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유치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또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대회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제안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제정,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안 제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개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온 점도 이번 수상의 사유가 됐다.아울러 북한산지킴이, 한울타리무료급식, 북한이탈주민지원, 홍제천 환경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홍길식 서대문구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행복정책 입안,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발굴 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서대문구의회 4선인 홍길식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요한 행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정실문을 실시했다. 6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서면질문을 제외하고 본회의시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편집자 주-Q.먼저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철거와 애로사항인 상습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로 유진상가가 가로 막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홍은 사거리 일대는 내부 순환도로 진출입 차량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으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진상가가 도시환경정비개발 사업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구청장 임기 내에 향후 철거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홍제1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편성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홍은사거리 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병목현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017년 11월 7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북권의 소외를 질타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홍제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공적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울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시의 지역별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박운기 의원은 “지역발전본부 안에서 서북권 사업과는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없고 예산도 다른 권역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운기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과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역할을 떠넘기면서 사업지연과 지역쇠퇴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추진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당시 뉴타운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킨 정책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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