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0-5세 무상보육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자 가정에서 돌보던 영유아 13만 여명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고, 정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보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제했던 민간보육시설 신규 인허가를 한시적 완화했다.
그 결과 민간보육시설은 2011년 3만 9,842개소에서 2년만인 2013년도에는 4만 3,770개로 엄청난 양적팽창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신뢰한 민간인들은 100% 민간자본을 들여 너도 나도 보육사업에 동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계층과 무관하게 종일반으로 지원하던 0~2세 무상보육을 정책시행 3년만에 포기하고, 당장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에 대해서는 종일반(12시간)지원 100%, 홑벌이 가정의 아이는 맞춤반(약 6~7시간)으로 편성하여 종일반 대비 80%의 보육료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변경의 변은 이렇다. 무상보육은 보육시설측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이는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며, 영아기 특성상 부모와의 애착형성의 필요성이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과 같이,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 보육정책에 반발하며, 당장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보육 시한을 유보해줄 것을 연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해 충원률도 낮은데다, 종일반 대비 20% 보육료 삭감이 될 경우, 보육료로 지출되는 종사자 인건비 삭감, 급‧간식 부실, 기타 운영비 축소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보육의 질 저하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5천여곳 이상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은 국민의 권리적 측면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며,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정책이란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찾고, 지켜주는데 그 정책의 명분이 있다. 그렇다면 보육정책의 명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육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의 제약없이 평등한 시작과 돌봄을 제공받고, 안전한 세상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지켜주는데 있다. 결국 보육정책대상자는 위정자나 부모,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 아이들인 것이다.
우리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경제력여부, 부모 학벌의 고저, 취업모와 전업모 여부, 소득과 계층여부에 관계없이 질 높고 평등한 돌봄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협치와 소통없는일방통행식 정책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만 남기며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모두 자중하고, 보육정책의 주인공들에게 귀 기울이며, 최선의 정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성공적 보육정책은 특정형태의 잠금장치를 모두 열수 있는 저 출산 극복의 'Master key'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