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요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진다. 경제성장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전처럼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높이는 대안은 바로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노동개혁이다.노동개혁이란 우리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이다. 연차별로 임금이 지속 상승하기보다 이룩한 업무적 성과에 따라 직원별 임금에 차등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 중심, 정규직 위주의 취업관행을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의 하나다. 생산성은 매우 낮다.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은 제고하는 근무혁신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
이러한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자와 노조, 경영자,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근로자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전념하여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트너가 되어 상생의 노사문화를 주도해야 한다. 경영자는 사람중심 및 능력중심의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노조와 경영자는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업장과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동개혁이 작업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도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혁에는 아픔과 희생이 수반된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비정상적 토끼풀)의 한 잎을 떼어내는 용기를 갖고 고통의 시간을 극복해 낸다면 우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세잎 클로버(정상적 토끼풀)로 재탄생될 수 있다. 노동개혁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노조, 경영자와 정부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역현장에 노동개혁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공인과 경영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취업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는 경영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을 명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언론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정보를 적극 알릴 것이다. 노동관련 법률의 기초지식을 매주 제공하여 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법 준수노력을 제고할 것이며, 지역 취업정보를 알려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더 상세한 취업정보는 정부 공식 취업전산망(work-net)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 고용노동행정이 지역 주민과 기업인에게 좀 더 친숙해지길 기대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고용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 다음호 부터 고용노동부 관련 사항 연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