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보도되는 정치이슈 언론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인데, 그 사진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을 떠올리게 하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은 정당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도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경유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 같다.
이 사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권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로 제한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과 본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쉽고 다양하다.
첫 번째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용자라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인 후원회 후원금 계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하거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는 방법이다.
특히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62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패’, ‘금권정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자금은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용이며, 사회적 투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비용을 투명하고 공명하게 조달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문안을 보면서 정치후원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디디고 올라서라고 디딤돌입니다.
깨끗한 정치하라고 정치후원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