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6기 행정부가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았고 지난해는 제1회 복지구청장상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업무 과정은 두 분의 수장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와 다소 독선적이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중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사업과 건축 민원을 적법하게 접수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처리 못하고 마냥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적법한가를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주민들을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0%가 승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원 상황입니다. 승소 후 재판 과정의 손실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해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중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문석진 구청장과 조인동 부구청장 체제가 이루진 후부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구청장의 의중에 다소 맞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부구청장께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면 향후 본인이 앞길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영향을 끼칠까봐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나돌지 않도록 두 분의 수장께서는 향후 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알고 지내는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서대문구에는 중견 경험이 있는 기술직들이 기피하고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 기술직 분포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도 유독 건축과 직원들의 직급 분포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현장 경험이 있는 주사보가 현재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 때문이란 것입니다. 업무도중 다소 어려운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 것인데 엄연히 가능한 것을 보류시키라 할 때는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만약 잘못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근평을 받기는커녕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많은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시 전체에 퍼져 기피 구청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는 신규직원 양성소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두 분의 수장께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부 민원사업들 중에서도 적극 검토해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는데도 지나친 통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과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다소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방법을 구상하여 조속히 추진해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올바른 발전과 행정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혹시 최종에 잘 안 되었다고 하여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수장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주민들의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 문청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적법한 민원사항이 행정심판까지 가는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