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막대한 기업손해 무릅쓰면서까지 사드부지 제공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절차 이행하라!

롯데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지교환계약 체결과 부지 공여,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국민적 우려가 지대한 사드 배치를 이토록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롯데는 현재 24개의 계열사와 2만여명의 임직원이 중국에 근무하고 있다. 199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이 확정된다면 중국에서의 막대한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이 막심한 손해가 예견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롯데는 국방부와의 부지 협상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고 행여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기업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옥죄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과 같이 롯데에 사드부지 제공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배치시기도 굳이 대선기간이 예상되는 5~6월 중에 배치해야만 하는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배치해두기 위한 무리수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MD 편입 발언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필수적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진행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김영호, 김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