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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형주시의원,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주관

학폭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 주관하는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안)”를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화여대 김영욱 교수, 탁경국 변호사, 성균관대 강지명 연구원,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 경기도교육지원청 하승옥 전문가,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위원, 학부모 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피·가해자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 문제해결 과정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처분 중심의 절차로 사안을 종결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대표로서,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갈등 해결방안 등 소속 의원들과 토론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위해 갖가지 대안을 연구해 왔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내에서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피해자의 보호는 확보하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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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