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정

문형주시의원,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주관

학폭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대화와 공동 주관하는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안)”를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화여대 김영욱 교수, 탁경국 변호사, 성균관대 강지명 연구원,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 경기도교육지원청 하승옥 전문가,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위원, 학부모 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피·가해자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 문제해결 과정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처분 중심의 절차로 사안을 종결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대표로서,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갈등 해결방안 등 소속 의원들과 토론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위해 갖가지 대안을 연구해 왔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결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내에서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피해자의 보호는 확보하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