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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 시설 등 사용 어려움 극복방안 무엇인가

선거 때만 되면, 투표소, 개표소 등 시설의 확보가 인력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어찌보면 선거주무기관의 가장 큰 고충꺼리인 듯 하다.
법을 말하자니 주민의 시설 이용권 박탈이니, 학생의 학습권 침해니,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등이 상충되니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한편의 주장만받아들여 희생을 강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도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요즘 학교 등 공공기관 시설의 규모도 큰 곳이 없어 이 또한 시설 확보 어려움에 한 몫 한다. 그나마 학교 및 체육관 등 공공시설 등이 큰 시설인데 불구하고도, 규모면에서도 맞아야하고, 시설 이용자의 불편 고려함에 그러한 시설을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고 해도 이용자의 동의 및 승낙을 등을 양자 합의를 거쳐야하니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매번 양해를 구하고, 법적인 면도 들춰내지만 우리 시설만 이용하느니, 금전적인 과다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시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넗으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만, 현실은 선택이 제한되어 있으니 매번 겪는 일이며,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비록 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치러야하는 공적인 당위성도 있고, 법적으로 요구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 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다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법대로도 녹녹치 않아 실행하기도 쉽지는 않다.
내년 6.13 제7대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단일 선거치고는 규모면에서 대단하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시도의원, 구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의원등 7개 투표용지에다가 헌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까지 한다니 총 8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는 그나마, 단일선거니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하여 시설 선택의 폭이 넓다지만, 지방선거는 단일선거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큰 공간을 찾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며, 이 과정에서의 예견되는 어려움을 선거를 앞두고 호소하는 것이다.
소통, 화합이 요즘 많이 회자된다.
대를 위해 소를 마땅히 희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보와 이해로 서로 윈윈(win win)하는 것을 우린 바랄 뿐이다.
선거를 무사히 치루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종사하는 직원으로써 시설관계자등에게 협조를 정중히 구하는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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